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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파기환송심, 징역 17~25년 구형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광주고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최인규)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같이 김씨 징역 25, 이모씨(35) 징역 22, 박모씨(50)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29일 진행된다.

김씨 등은 지난해 522010분께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위치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에 공모해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해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와는 별개로 2007121일 오후 1040분께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거주하던 여성 A(당시 20)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파부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통화 내역, 이씨의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이들의 진술 등을 종합, 공모해 피해 여교사를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여교사를 간음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모의하고 관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이들의 이동경로와 방법, 서로 범행을 저지한 점 등을 보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볼 때 공모가 인정된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