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한미 FTA 1차 협상.탐색전➽2차협상, ISDS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양측은 개정 및 이행 관련 각각의 관심 분야와 민감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미국측은 마이클 비먼(Michael Beeman) 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 측은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ISDS)과 무역 구제 등을 관심 분야로 제기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이다.

미 측이 제시한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미 측이 제시한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미 측이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조정 요구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면 미 측이 자동차 분야 비관세 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을 둘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대부분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FTA 발효 직전인 2011863000만 달러에서 20151549000만 달러로 80%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자동차 수입도 380%나 늘었지만 2015년 수입액은 168000만 달러에 그쳤다.

자동차·철강부분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미 측은 자동차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62.5%에서 85%로 올리고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 등을 요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FTA 개정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제2차 개정협상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차기 개정협상에 대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