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MB.상왕作‘한국광물자원공사,자원도박➦파산 제동,노조탓?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이명박 정권이 자원개발에 나서겠다며 설립한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헛물만 캐다가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먹은 흡혈귀다. MB는 친형 이상득 전의원까지 내세워 세계적으로 광물자원외교에 나섰으나 실패, 이상득씨는 지금 구속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이 회사에 대해 파산 검토에 착수한다고 했지만 주무부서는 미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회사의 노조의 반대때문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별 경제성 검토를 토대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광물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4일 이명박 정부시절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2016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67%이지만, 한국가스공사 325%, 한국석유공사 529%, 한국광물자원공사 완전자본잠식 등 자원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단순한 부실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자원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였지만 무엇이 그런 전망과 결정을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이 사업시행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통해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지난 19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