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두 명의 서유럽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10∼11월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換積)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나 정유제품을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올해 몇몇 지역에서 러시아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넘겨줬다"면서 "선박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에서 러시아 연료를 밀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 생명선(lifeline)을 공급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 간 석유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런 거래 과정에 "러시아 정부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두 당국자는 해군 정보와 러시아 극동 항구 일대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포착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 선박은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 '비티아즈'로 지난 10월 북한 대형 선박 '삼마 2'와 공해 상에서 접촉해 화물을 옮겨 실었다.
러시아 항구 관제 서류에 따르면 비티아즈는 10월 15일 약 1천600t의 석유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슬라비얀카 항구를 떠났다.
선박 에이전트가 러시아 선박 관제 당국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비티아즈의 목적지는 일본 해상 어선단으로 기재돼 있으나, 며칠 동안 무전기를 꺼버리고 공해 상으로 나아간 것으로 해운 기록 확인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이 선박 소유주는 북한 선박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밖에 지난 10월 중순과 11월 각각 슬라비얀카와 나홋카 항구를 떠난 다른 두 러시아 선박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통신은 지난 9월 북한 선박이 러시아에서 본국으로 항해한다는 보도가 나간 뒤 해상에서 화물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외무부과 관세 당국은 로이터의 사실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 이후 서해 공해 상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넘겨받는 밀수 현장이 미국 정찰위성에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며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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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두 명의 서유럽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10∼11월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이 공해 상에서 선박 간 환적(換積) 방식으로 북한 선박에 석유나 정유제품을 공급했다고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올해 몇몇 지역에서 러시아 선박이 북한 선박으로 석유화학 제품을 넘겨줬다"면서 "선박들은 러시아 극동 지역 항구에서 러시아 연료를 밀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 생명선(lifeline)을 공급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선박 간 석유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런 거래 과정에 "러시아 정부가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두 당국자는 해군 정보와 러시아 극동 항구 일대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포착한 위성 이미지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한 선박은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 '비티아즈'로 지난 10월 북한 대형 선박 '삼마 2'와 공해 상에서 접촉해 화물을 옮겨 실었다. 러시아 항구 관제 서류에 따르면 비티아즈는 10월 15일 약 1천600t의 석유를 싣고 블라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서 안전인증 관련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기안전법'을 비롯해 35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12월 임시국회는 개헌특위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빈손국회' 우려도 제기됐으나, 올해 마지막 근무일인 이날 극적으로 여야가 절충점을 찾아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우선 이날 국회에서는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KC마크 표시 의무, 안전기준 적합 증명 서류비치 의무, 안전정보 홈페이지 게시 의무 등을 제외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일명 전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 법안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상인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전기안전법과 함께 일몰법안으로 분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시간강사법)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법안이지만, 현장에서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특별사면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병 재보선에 출사표를 던질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발표된 특별사면 명단에 정 전의원이 포함된 것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과 관련,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못마땅한 반응을 나타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MB(이명박)의 소유라고 의심하고 있는 다스의 최대주주인 BBK의 주가 조작에 MB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감옥을 갔다온 정 전 의원”이라며 “정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안 대표는 왜 굳이 토를 달까?”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안 후보가 MB의 아바타 아니냐는 논란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 바른정당을 넘어 자유한국당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어 시끄러운 현 시점에서 현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정치인 중 유일하게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정 전 의원과 관련해 “왜 혼자만 거기 포함됐는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지난 5월 조기대선으로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이 '영원한 민주주의자'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6주기인 29일 추모문화제에 총출동해 김 전 고문을 기렸다. 이날 추모문화제는 '김근태의 평화와 상생을 위한 한반도재단'(김근태재단·이사장 인재근 민주당 의원)과 '근태생각'(김근태의 생각을 나누는 문화예술인 모임)이 함께 주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열린 추도미사,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오후 1시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묘역 참배 일정에 참석했다. 이날 추도미사에는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손학규 국민의당 상임고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참석해 고인을 기억했다. 민주당에서는 기동민·김정우·김한정·남인순·노웅래·문희상·박병석·박완주·설훈·소병훈·유은혜·윤호중·위성곤·이석현·이인영·이종걸·홍의락·황희 의원 등도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1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 등 일정 때문에 오후에 합류했다. 김민기·김영진·신동근·진선미·윤후
[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도 새해를 앞둔 29일 "2018년은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힌 뒤 "그러나 나라 안팎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아 새해를 맞는 마음이 적잖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직장인의 시름은 깊어가고 청년은 일자리 부족에 내몰리고 있다"며 "육상과 해상에서 잇달아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대형 사고는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임계선을 넘어가면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풍파가 아무리 거세고 높아도 그것을 헤쳐 나가야 한다. 두렵다고 물러서도 힘들다고 멈춰서도 안 된다"라며 "그럴수록 모두가 합심해 꿋꿋이 참아내고 전진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의 고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결의를 다지고 힘을 내자"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뜻과 지혜를 모으고 당당히 나아가자"고 재차 당부했다. 또 내년 평창 동계 올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최근 국세청의 고발에 따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차명계좌의 주인으로 의심받는 이 회장이 3년 넘게 와병 중인 것을 고려해 현재 자료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수사방안과 소환대상자를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 200여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이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은 삼성의 추가 차명계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이 회장이 지난 2011년 10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지난 2008년 삼성 특별검사팀이 찾아낸 1199개의 차명계좌와는 별도의 것들이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청와대는 29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관련, "내년에 재정개혁특별위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27일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개편 검토'를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그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관계자는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관계부처간 보유세 등 여러가지 부동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향이나 방안이 아직까지 논의가 안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 보유세 문제는 우리가 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보유세 규모, 실효세율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상황, 수급상황 내에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순기능으로 활용할지, 복합적 문제를 고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1774만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는 774만2000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면세자 810만4000명보다 36만2000명 줄어든 규모다. 전체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도 46.8%에서 43.6%로 3.2%포인트(p)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 면세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급여가 1억원을 넘는 소득자 중 결제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1436명으로 전년 1477명보다 41명 줄었다. 하지만 연봉 8000만~1억원 이하 면세자는 1225명으로 전년 1125명보다 100명 늘어났다. 연봉 6000만~8000만원 이하 면세자도 같은 기간 5만2777명에서 5만5125명으로 2348명 늘었다. 연봉 6000만 이상 면세자를 모두 더하면 1만7485명으로 전년 1만5700명보다 1785명(11.4%) 증가했다. 면세자는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결정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거나 0원인 납세자를 일컫는다. 이같은 면세자는 2014년 연말정산 당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특별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28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7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15~64세 고용률은 66.1%로 집계됐다. 한국의 고용률은 OECD 회원국 35개국 중 21번째였다.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에 2천71시간으로 OECD 28개국 중 2번째로 길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2015년에 63.2%로 OECD 31개국 중 23번째였다. 작년에는 0.8% 포인트 증가한 64.0%를 기록했다. 생산가능인구 전망은 청년층, 중년층에 이어 향후 장년층과 노년층도 감소할 것이라고 나왔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청년층(15∼29세) 인구는 1990년, 중년층(30∼49세)은 2008년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여기에 장년층(50∼64세)은 2024년, 노년층(65세 이상)은 2049년을 각각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책자는 예상했다. 성별로는 여성의 생산가능인구가 남성보다 많으며, 이 같은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관측됐다.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을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여성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남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일자리·소득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 이를 통해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은 삶의 가시적 변화를 불러일으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만7천561달러였다. 올해 들어 3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2.4% 증가하는 등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대를 처음 돌파한 뒤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3만 달러 돌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으로 인식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