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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청와대“내년 상반기 중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 정상화”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청와대는 29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관련, "내년에 재정개혁특별위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지난 27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보유세 개편 검토'를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그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 관계자는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 "관계부처간 보유세 등 여러가지 부동산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방향이나 방안이 아직까지 논의가 안돼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면서 "지금 보유세 문제는 우리가 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보유세 규모, 실효세율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택상황, 수급상황 내에서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순기능으로 활용할지, 복합적 문제를 고민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다"면서 "그래서 이 상황에서 (현재의 보유세가) 높고 낮고, 또 낮다면 어디까지 낮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8·2대책은 지금까지 했던 정책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를 뽑아 발표한 데 큰 의미가 있다.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내년 1월부터 초과이익환수제 등 투기(를 잡기 위한) 대책에 힘입어서 집값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서울 일부 재건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 대해 "저희들이 매주 시장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런 후속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