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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철두철미 죄형법정주의자’오민석판사, 기각아이콘➻조윤선 영장기각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김명수(58·사법연수원 15)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일고 있는 사법부 비난에 대해 "매우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한 가운데 오민석 부장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황수정남편 최윤수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 모씨의 구송영장을 기가시킨 바 있는 오민석 부장판사는 또 다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을 기각시켜 화제가되고 있다.

특히 오민석 부장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강부영 판사와 함께 "적폐판사"라 불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장과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해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오민석 판사는 2017년 한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에 이어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윤선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오민석 판사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지난 10월 기각했다.

앞선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앞서 국정원 민간인 댓글조작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양지회 소속 노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모씨에게는 증거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오민석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속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기도 했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 선후배이다.

1969년생인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밟았다 이어 2017년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