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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우병우vs조윤선,27일 운명의 날➷禹,이우철 판사vs趙,오민석 판사➦결정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박근혜정권때 최순실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운명이 27일 밤 늦게 결정난다.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석방 여부를 놓고 27일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 번 내려진다.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직권남용 및 강요, 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전 수석이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30분 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우철 형사2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칙대로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 측이 석방을 주장하는 명분은 크게 두 가지다. 불법 사찰 지시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지시 의혹 등 혐의사실을 놓고 다툼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발부 사유를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심리를 맡는 담당 재판부가 바뀐 게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재판부 변경은 앞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신 수석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다.

우 전 수석의 석방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201531개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재임 기간(20146~20155)동안 이병기 전 국정원장(70·구속기소)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는 국정원장 특활비가 아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 신분(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구속됐다.

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작성·활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