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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북한 송유관 끊기 돌입,김정은 최후통첩➦대북제재 결의,정제유공급 90%차단·노동자 귀환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유엔 안보리는 22(현지시간)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필수적인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들어 네번째, 2006년 첫 핵실험 이후 10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석유 정제제품 공급을 바닥 수준으로 줄이고 24개월 이내(2019년 말까지)에 러시아와 중국 등에 있는 수만명의 북한노동자들의 모든 귀환을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12개월 이내로 규정했으나 러시아 측의 반발로 24개월로 수정됐다.

지난 9월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관련, 디젤과 등유을 포함한 석유 정제제품의 연간 대북 수출량을 기존 약 450만배럴에서 200만배럴로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고, 이번에는 매년 50만배럴로 더욱 축소하도록 했다. 이번 새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후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은 기존 450만배럴을 기준으로 약 90% 차단됐다.

원유 공급량은 연간 400만배럴로 제한한다고 명시했으며 북한으로 운송 때 유엔의 허락을 받도록 했다.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 상한선이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00만 배럴은 연간 북한 사용량 추정치로 보인다. 당장은 동결 의미지만 추후 축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포석으로도 분석된다.

결의안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실행하면 안보리는 석유 정제제품의 수출을 추가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을 오가는 선박들이 불법 화물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면 나포, 검색, 동결,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안보리는 또 이번 결의안에 북한 인민무력성과 함께 관리 15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이들의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이 제한된다.

당초 북한 관리 제재 대상자는 19명이었으나 나중에 16, 최종적으로 15명으로 축소됐다.

결의안은 이밖에 북한산 식료품과 기계류, 전기설비,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흙과 돌, 나무, 선박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북수출 금지 대상으로 모든 산업기계류와 트럭, , 철강, 산업금속 등을 지정했다.

미국은 21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중국 측과 새 제재 결의안을 논의해왔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북한에 대해 "현대 세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악(evil)의 사례"라며 이번 추가 제재는 "(정은) 정권의 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분노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추가 응징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하이타오 중국 차석대사는 "제재는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차석대사는 "우리 모두 외교가 기능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