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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 기관 재탄생➨박승춘 직무유기·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검찰 수사의뢰

[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19일 보훈처와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산하 단체 비위행위를 방조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과 최모 전 국가보훈처 차장에 대해 형법 제122(직무유기)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18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보훈처는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와 나라사랑공제회, ()함께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은 박승춘 전 처장 재임기간 중 일어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비위사건으로 총 5건이다.

보훈처는 또 정기감사에서 관제데모 의혹이 이는 등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이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정치활동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 수익사업을 진행한 정황을 확인했고 상이군경회의 경우 마사회 자판기운영과 같이 명의를 대여하는 불법적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처장은 또 국정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편향적인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자료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등을 활용해 편향된 교육을 총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운동금지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훈처는 또 유병혁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 이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지난 2011년 창설 50주년 계기 직원 복지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나라사랑공제회'를 설립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업체 5곳으로부터 출연금 14000만원 등을 수수한 사실이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이후 보훈처 자체감사에서 관련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했다.

박 전 처장 등은 이같은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사전에 알고도 감독, 시정하지 않아 보훈처와 보훈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간접적으로 보훈대상자와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정부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해 수사필요하다고 보훈처는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가 보훈처 공무원 및 보훈단체 전체의 비리가 아니라 일부 공무원과 단체 집행부의 일탈에서 초래된 문제라는 점"이라며 "항상 제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단체를 구성하는 대다수 회원들도 집행부의 비리와 편향성에 대해 자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