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최씨는 "검찰이 고영태나 박헌영, 노승일의 진술을 토대로 다 얘기가 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 같다. 양쪽 다 기소해야 하는데 저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진행된 쟁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인생의 동반자' 수준의 긴밀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또 최씨가 롯데 등 대기업의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처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PT가 끝난 뒤 "할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재판장의 주문에 최씨는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을 통해 사익을 취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지금도 이해가 안된다. 그런 식의 기소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이런 범죄자가 됐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더블루K, 이런 건 설립 때 내가 돈을 투자한 것이지 사익을 취하려고 한 게 아닌데 검찰이 (사익 추구처럼) 몰고 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영태 등이 검찰과 입을 맞췄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40년 충정"이라며 "투명인간으로 사는 건 힘들다. 민주주의 검찰이라면 있을 수 없는 상상으로 사람(에게 누명)을 덮어씌우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명인간처럼 살아야 했는데 어쩌다가 고영태에 노출됐고, 이 사악한 인간의 압박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진실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저는 국정 전반에 관여할 만한 상식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저는 이번 사건이 기획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억울하다"며 "책임질 부분은 대통령 곁에 있으면 안되는데 있어서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업 현안이나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득을 취하려고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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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취임 후 처음으로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방중 첫 공식 일정인 재중국 한국인 간담회에서 난징대학살을 소재로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갖고 있다"며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번영할 때 한국도 함께 번영했고 중국이 쇠퇴할 때 한국도 함께 쇠퇴했다"며 "두 나라는 제국주의에 의한 고난도 함께 겪었고 함께 항일투쟁을 벌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방문 첫 메시지로 난징대학살을 거론한 것은 한중 양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항일운동을 했던 고난의 역사를 공유한 데다 한국도 난징대학살처럼 숱한 국민이 일제의 총칼에 스러졌다는 동질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지나간 역사이지만 동병상련을 나눴기에 미래를 위해 굳게 손을 잡고 나아가자는 데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겪긴 했지만 10·31 합의로 '봉인'키로
[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12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원자탄,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화성-15'형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고 국가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한 것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사생결단의 투쟁으로 쟁취한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선언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 서거 6주년 만이다. 이제 최강 핵강국으로 부상한 이상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국의 외교 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외신들도 그 의미와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환태평양 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구상' 토론회에서 북한을 향해 "그냥 만나자"(Let's just meet), "날씨 이야기라도 하자"는 등 파격적인 대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 문을 활짝 열었다"면서 "틸러슨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지금까지 평양을 향한 가장 분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13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주성영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보했다고 시인했다. 박 최고위원은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내사 당시 관련 자료를 입수했으며,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해당 자료가 김 전 대통령의 측근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주 전 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해온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 현대 비자금 사건을 내사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양도성 예금증서(CD)와 수표가 입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CD와 수표 등을 주 전 의원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분에게도 드렸다"고 확인했다. 검찰 수사관 재직시 제보가 이뤄졌느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그 사건 무렵, 주 전 의원이 검찰을 그만두고 국회의원 출마한다고 대구인가로 내려갔는데, 확인되지 않는 비자금 종류가 이런 게 있어서 (그 분이) 검사 출신이라 드린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당시) DJ 비자금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첫 만남에서부터 '한국당 패싱', '정치보복'을 두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면서 향후 치열한 여야관계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함진규 신임 정책위의장과 함께 13일 오전 우 원내대표를 찾아 약 25분간 공개·비공개로 면담을 했다.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우 원내대표와 함께 손님맞이를 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김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그는 김 원내대표와의 개인적인 인연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놓인 여러 입법과제에 발을 잘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에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해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잘 싸워보자고 그랬다"며 "고 말한 뒤, "선수들끼리 잘 싸우는 것은 서로서로 이해하고 조정하면서 합의의 산물을 만드는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단란한 분위기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한국당에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원내대표가 포문을 열면서 기싸움 양상이 펼쳐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다방면, 전방위적으로 이뤄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홍준표 대표와 바른정당 출신 복당파 의원들의 지원을 받은 3선의 김 의원(서울 강서을)이 새 원내사령탑에 오름에 따라 '친홍(친홍준표)-복당파' 연합은 앞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대체하는 신(新) 주류로서 당을 강성야당 노선으로 이끌 전망이다. 특히 홍 대표가 줄기차게 밀어붙여온 서청원, 최경원 등 골수 친박계 퇴출에 시동을 걸것으로 보이며 친박으로 보류되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조치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김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과반 기준 득표수인 55표를 얻어 친박 홍문종 의원(35표)과 중립지대를 표방한 한선교 의원(17표)을 누르고 승리했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출신 재선인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으로 결정됐다. 복당파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발표를 통해 "한국당의 당면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잘 싸울 줄 아는 사람, 투쟁 전문가가 저 김성태"라면서 '선명 투쟁야당'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싸움에 격식을 둘 이유가 없다. 싸움박질도 해본 놈이 잘하는 법"이라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금융위원회가 13일 내놓은 '2017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10조1000억원 늘었다. 이는 1년 만에 최대치다. 올해 11월까지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84조50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분 114조원의 74.1%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전 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은행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는 소폭 줄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7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인 6조9000억원보다는 소폭 줄어든 것이다. 또한, 가계대출 폭증 시기인 2015~2016년 11월 평균 8조1000억원 증가보다도 1조5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2010~2014년 11월 평균 3조9000억원 증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8월과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기타대출의 영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깎아준다. 8년 임대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도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은 5년에서 8년 임대 시로 개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을 통해 전월세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기준 주택재고 총 1988만채 중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759만채이고, 이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채로 추정된다. 임대용 주택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임대료 인상(연 5%)과 임대기간(4∼8년)이 규제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용 주택의 13%(79만채)에 불과하다. 516만채(87%)의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잦은 이사와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필요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지난 2013년 12월10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주현우씨가 쓴 대자보‘안녕들 하십니까’가 4년만에 청년들에게 엄습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30만명을 밑돌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감소로 인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목표인 취업자 수 증가 30만명대 회복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는 268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3000명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9월 31만4000명을 기록했지만 10월 27만9000명에 이어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20만명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40만명대에 달했던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이 올해 하반기 들어 30만명대로 감소하면서 취업자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8만 7000명) 8.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7만 5000명) 3.9%, 건설업(6만8000명) 3.5%, 도매및소매업(5만명) 1.4%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자영업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오는 13~16일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포스코 권오준(67) 회장과 KT 황창규(64) 회장이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지난 6월과 11월 문 대통령의 미국,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에도 함께 하지 못한 데 이어 이번 중국 방문단 명단에서도 빠졌다. 특히 이번 중국 방문 경제인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고, 주요 그룹 총수나 회장, 부회장급 전문 경영인 대부분이 포함됐음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권 회장을 대신해 오인환(59) 사장이, KT는 황 회장 대신 계열사인 BC카드 채종진(56) 사장이 참석한다. 일단 포스코와 KT는 기업 대표가 경제인단에 빠진 것과 관련해 '기업의 이익과 적임자를 고려했다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포스코 측은 "대통령 순방길에 직접 비즈니스를 이끌어나가면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분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 오 사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KT 측도 "KT는 중국에 직접적인 사업 모델이 없고, BC카드가 중국에서 유니온 페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채 사장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해양수산부는 전 정권 때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였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주장해 관철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은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그해 2월 26일을,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 4일이 활동시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두 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해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