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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명수 사법부“구속만 능사 아니다➬죄형법정주의”‥강부영.권순호,김태효.전병헌 기각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김명수(58·사법연수원 15)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일고 있는 사법부 비난에 대해 "매우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한 가운데 전병헌, 김태효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3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2~7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특정 지역 인물을 배제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 청와대 근무를 그만두면서 군사 기밀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들을 무단으로 유출해 보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기획관은 12일 오전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어떤 점을 소명하시겠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청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범위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다"며 기각 사유을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나머지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57월 재승인 인가를 앞두고 있던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GS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기부금 15000만원을 건넨 것에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또 전 전 수석은 롯데가 발행한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자신의 가족이 사용하게 하도록 한 혐의, 청와대 근무 시절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어 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을 늘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게 특가법상 뇌물 및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첫 청구 이후 두 번째 시도다.

법원은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에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