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1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전체 영역 만점자(영어 1등급·한국사 1등급이면 만점)는 재학생 7명, 졸업생 7명, 검정고시생 1명 등 1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가채점 이후 나온 만점자(11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 134점, 수학 가형 130점, 나형 13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 139점, 수학 가형 130점, 나형 137점이었다. 표준점수는 원점수와 평균성적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아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만점자 비율은 국어 0.61%, 수학 가형 0.10%, 나형 0.11%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국어(0.23%), 수학 가형(0.07%)은 늘었고, 나형(0.15%)만 줄었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은 국어는 128점, 수학 가형 123점, 나형 129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 1등급컷이 130점, 수학 가형 124점, 나형 131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국어는 2점, 수학 가형은 1점, 나형은 2점 각각 낮아졌다.
올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영어 영역은 원점수 90점 이상인 1등급 비율이 10.03%로 지난해 1등급 비율 7.8%(4만2000여명)보다 높았다. 한국사 영역의 경우 1등급이 12.84%로 집계됐다.
탐구영역 1등급컷은 사회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3∼67점이었으며, 과학 64∼67점, 직업 64∼71점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4∼81점으로 파악됐다. 탐구영역 1등급 비율은 사회탐구 4.21∼11.75%, 과학탐구 4.03∼7.52%, 직업탐구 4.71∼9.22%였고,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4.16∼6.62%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수능 전체 응시자는 53만1327명으로 이 중 재학생은 39만8838명, 졸업생은 13만248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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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12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등에 따르면 남재준 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이 '댓글 사건'에 연루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채 당시 총장의 조직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렸다. 이 보고서에서 국정원은 "채동욱 총장이 공안통을 배제하고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하면서 특수통 검사들의 '소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이 증폭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동욱 총장의 검찰 조직 운영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체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외부의 힘에 의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은 검사 인사권자인 박 전 대통령에게 순환보직 원칙을 활용해 특수통 검사들을 흩어놓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당시 장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였다. 국정원은 2013년 검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팀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유관기관에 인사권을 활용한 수사팀 와해를 건의한
[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 등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지난해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등을 담은 강제조정안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법원 조정안 수용 배경과 관련,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우선 설명했다. 또 "사법부의 중립적인 조정의견을 존중하고,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가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점 등을 감안해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이 지속되면 그 승패와 상관없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11일 개최한 정당정책토론회에서 문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씨'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핵 등 외교·안보 정책'과 '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주제로 해 열렸고 KBS와 MBC,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조 대표는 "문재인 정부 6개월 만에 안보·한미동맹이 무너지고 경제 파탄 징후가 보인다"며 "문재인씨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문재인씨는 '거짓 촛불 집회'를 '촛불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문재인씨(집권) 6개월 만에 이 나라 안보가 다 무너지고 한미동맹이 다 깨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문재인씨 정부의 안보라인은 다 무너졌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문재인씨를 못 믿어 스스로 (북핵제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거듭 '씨'라는 호칭을 반복해 사용했다. 반면 조 대표는 문 대통령과는 달리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꼬박꼬박 사용해 대조를 보였다. 조 대표가 문 대통령에 대해 '씨'라는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11일 허위사실로 드러난 김대중 전 대통령(DJ) 비자금 의혹 제보건을 놓고 제보자로 지목된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제보받은 측인 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당사자 간 진실 공방을 넘어 당내 통합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당외에서도 '정치공작'을 의심하며 눈여겨 보고 있어 쉬이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 전 의원은 박 최고위원이 2006년 DJ 비자금 제보를 하겠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이후 박 최고위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최고위원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한 '가짜뉴스'라며 주 전 의원에게 DJ 비자금이라고 특정해 제보하지 않았고 CD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주 전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 최고위원이 DJ 비자금 사건 제보자로 언론에 공개된 후 여러 차례 나한테 전화를 걸어와 자기의 진술에 맞춰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주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무슨 말을 맞춰달라고 하나. 제가 녹음 다 해놨다"라고 강력 부인하며 맞섰다. 그는 이어 "(주 전 의원이) 당시 자기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우트를 쥔 국민의당에 의해 최의원의 운명을 달렸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앞서 여야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어 국회는 현재 회기 중인 상태다. 때문에 검찰이 최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법원이 검찰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를 위한 절차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최 의원에 대한 영장도 자동으로 기각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최 의원을 데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오는 15일 업계 자율규제안을 발표한다. 주요 은행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을 조이기 시작했다. 가상통화가 자금세탁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단 점을 우려해 관련 현황을 정밀 감시하거나 송금 자체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0월 빗썸과 코빗, 코인원 등 국내 20여 가상화폐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 현재 준비위원회에서 발족을 준비 중이다. 업계 자율규제안에는 거래소가 이용자보호 책임자와 정보보호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해 이용자 민원관리 및 보안사고를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시세조종 및 내부자 부정거래 행위금지, 회원가입 과정부터 스마트폰 인증을 의무화한 본인확인 규정, 금융기관을 통한 본인 계좌확인 등의 내용도 담긴다. 본인확인 수준에 따라 출금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율규제안에는 고객에게 오직 1개의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지정된 계좌 이외에는 거래를 금지해 경우에 따라 당국이 돈의 흐름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청탁금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3·5·10'에서 '3·5·5'로 수정된 내용은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농축수산물의 범위 등 일부만 수정하고 큰 틀은 유지한 채 다시 시행령을 개정했다.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만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농수축산물 원재료가 50% 이상인 가공품도 이에 해당한다. 음식물은 현행 상한액인 3만원을 유지하면서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3·5·10 규정 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분명 존재하지만, 해당 안건이 전원위를 통과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설명할 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특히 경제적인 효과도 포함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 청탁금지법을 국민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은 선물 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나"라고 반문하면서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써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국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만1천403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법인은 모두 신규 명단 공개 체납자들이다. 과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가 세금을 내지 않아 아직까지 명단에 등재돼있는 대상까지 합치면 약 5만여명 수준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개인은 1만5천27명, 법인은 6천376개로 총 체납액은 11조4천697억 원이다. 올해는 명단 공개기준 1년 이상 체납액이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돼 공개 인원이 4천748명 늘었다. 하지만 공개 체납 금액은 성실납세의식 향상 등 영향으로 전년(13조3천18억 원)보다 1조8천321억 원 줄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 원 구간이 1만6천931명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7천977억 원(59.3%)이었다. 개인의 경우 연령은 50∼60대가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나눔로또는 제784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0, 23, 24, 31,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9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2'이다.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9억 867만 8천원씩 받는다. 2등 당첨자 51명은 5613만 7589원씩, 3등 당첨자 2257명은 126만 8506원씩, 4등 당첨자 11만5089명과 5등 당첨자 169만 9421명은 각각 고정 당첨금인 5만원과 5천원을 받는다. 특히, 1등 당첨자 9명을 배출한 지역은 서울 4곳, 경기 2곳, 대구 1곳, 광주 1곳, 경남 1곳이다. 당첨된 1등 복권가게는 교통카드판매대(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리창고(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복권나라(서울 관악구 봉천동(은천동)), 행운복권방(서울 은평구 응암동), 세븐로또(대구 달서구 진천동), 알리바이(광주 서구 쌍촌동(상무1동)), 대박집(경기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훈이슈퍼(경기 군포시 산본동(산본2동)), 나나 복권판매소(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등 9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