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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조희연“우병우發국정원 불법사찰➸박정희 군사독재 발상 철퇴”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앞두고 6일 철저히 수사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6"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불법 정치 사찰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3월말 국정원에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압박할 수 있는 개인 비위 등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교육감을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우 전 수석이 국가정보원에 교육감 불법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는 박근혜정부가 누리과정 교육비를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에 크나큰 어려움을 줬던 시점"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의 개인비리를 '열흘 안에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치졸한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박근혜정부에서 1970년대 유신시대, 1980년대 전두환 군사독재 시대와 같은 국가폭력의 잔재가 되살아났음을 확인하고 있다""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시책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교육감들까지 불법사찰과 뒷조사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민주화 이후의 국가에서도 언제든 퇴행과 타락이 벌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단순히 불법사찰과 공작정치를 자행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적폐청산을 통해 어떤 퇴행적 움직임도 이겨내는 복원력 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시대착오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국가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섬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