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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오민석판사, 최윤수 영장기각➪김명수‘죄형법정주의’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김명수(58·사법연수원 15)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일고 있는 사법부 비난에 대해 "매우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한 가운데 오민석 부장판사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를 두고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에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외곽팀장 노 모씨의 구송영장을 기가시킨 바 있어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거세다.

특히 오민석 부장판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강부영 판사와 함께 "적폐판사"라 불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장과 정유라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한 오민석 외 석방 결정을 한 법관에 대한 언어폭력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대표는 "네티즌들의 인신 모독 자제를 당부해야 할 정치권에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관에 대한 인신 공격, 모욕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당장 멈출 것을 요청한다"라면서 위원들의 언행을 조심해줄 것을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누구보다도 3권 분립을 존중해야 할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특정 법관을 향해 근거도 없이 모욕 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정말 당장 중단돼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지켜야 할 수장, 대법원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하태경 최고위원은 "안민석, 송영길, 박범계 이 세 분을 '··박 판사 적폐놀이 홍위방 3인방'으로 규정한다"라면서 "이들 3인방은 즉각 판사 적폐놀이를 중단하고 신광렬 판사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구속하면 개혁이라 하고 불구속하면 적폐판사로 매도한다"라고 의원들을 비판했다.

또 박범계 의원도 거론했다. 그는 "우병우와 특수관계설이 퍼지고 있다, 김관진 석방 결정은 일정한 흐름 속에 나온 거라 본다고 박 의원이 했다"라면서 "판사 출신이 맞나?"라고 비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김관진·임관빈 석방에 대해 "법원에선 거의 없는 일이다. 담당 신광렬 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 하는 거라 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