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녹두장군’전봉준 체포된 날,입법부.행정부 증원꼼수 무덤서 怒한다➨청춘, 헬조선➷망국의 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時來天地皆同力 (때가오니 천하가 모두 힘을 같이 했건만)

運去英雄不自謀 (운이 다하니 영웅도 스스로 할 바를 모를 내라.)

愛民正義我無失 (백성을 사랑하는 정의일 뿐 나에게는 과실이 없나니)

爲國丹心誰有知 (나라를 위하는 오직 한마음 그 누가 알리.)

122일은 이씨조선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갑오농민전쟁을 일으킨 녹두 전봉준선생이 체포된 날이다. 당시 향년 41세로 사형에 처해진 그는 죽음에 다달아 이같은 遺詩를 남겼다.

그로부터 122년이 지난 지금 무덤에 계신 녹두 선생의 부름소리가 들리고 있다. 촛불의 혁명으로 세계초유 탄핵과 파면으로 대통령을 구속시킨 대한민국, 1년이 갓 지난 지금 적폐청산의 칼날 속에 공무원 증원, 봉급 인상등 국민의 혈세로 채워진 나라 곳간을 축내는 탐관오리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

김지하 시인이 지난 19705사상계에 발표한 五賊이란 담시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딱 맞다.

오적(五賊)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란 다섯 짐승,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오.

으흠, 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정녕 그게 짐승이냐?

그라문이라우, 짐승도 아조 흉악한 짐승이지라우.

옳다됐다 내 새끼야 그말을 진작하지

포도대장 하도 좋아 제 무릎을 탁치는데

어떻게 우악스럽게 처 버렸던지 무릎뼈가 파싹 깨져 버렸겄다

1970년대 초 부정부패로 물든 한국의 대표적 권력층의 실상을 을사조약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五賊에 비유해 적나라하게 풍자함으로써, 譚詩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택해 전통적 해학과 풍자로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풍자시이다.

촛불의 힘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젊은층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증원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입법부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식으로 세비.보좌관을 증원하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가 지난 주말엔 국회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기습적으로 늘리더니, 이번 주말엔 세비(歲費)로 불리는 국회의원 연봉14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회에서 이뤄진 여야 짬짜미다. 민생의 어려움은 차치하고, 정치와 국회의 비효율을 고려하면 국민 배신담합과 다름없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 의원 세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라며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하고 그래도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라고 했다. 이것이 보편적 국민 생각이다.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에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책개발비 등 온갖 지원이 규정돼 있고, 공식 규정에도 없는 명절 보너스, 정근 수당, 가족 수당, 학비 보조 등도 문제가 됐었다. 세비는 건국 이후 의원 활동비 개념이었으나, 유신 직후 1973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월급처럼 바뀐 배경도 알아야 한다.

자기들의 배를 채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막판 절충을 통해 시한 내 통과를 위한 최종 담판에서 문재인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증원 예산도 빅딜 한다.

직장의 신,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공무원증원에 대해 인구감소와 ICT 첨단화로 오히려 국가조직을 슬림화해야 하는 마당에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공부문 직을 늘리는 것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마치 박정희 정권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만 낳기가 지금 인구절벽을 몰아쳐 가는 결과와 같은 효과가 엄습할 수 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출범한 문민정부는 공무원수를 늘리고 각종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거창하게 지웠다가 IMF신탁통치에 굴욕했다. 지금 그 거창한 주민센터는 인구감소의 절벽을 맞아 흉흉한 건물이 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맞춰 지워진 파출소는 지구대로 변하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공무원으로 몰리는 사회에서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이같이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시장개척, 신기술 개발에 몸을 던지지 않고 공무원시험에나 골몰하는 사회는 富國이 될수 없다. 지금 일본을 보면 알수 있다. 일본은 위기에 처한 원인은 도쿄대등 일본의 명문대 출신이 연구, 기술직으로 포기하고 재무성등의 고위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 빅데이터 시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많아지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사상 최대 규모의 매출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점유율 2위인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분을 매각되는 등 전자강국 자리에서 밀려나는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YSIMF신탁통치의 굴욕에서 해방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IT등 벤처산업 육성책이다. 이를 계기로 넥센’ ‘네이버’ ‘카카오등 기업의 탄생, IT강국이 되고 스마트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다시 공무원 공화국으로 회귀하고 있다. 가장 말단 동사무소도 정규직은 3D 일은 손 안대고 다 일용직에 고용, 처리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망국론에 쌓여던 일본은 해마다 줄여서 2010년에 공무원수 절반가까이 줄였다고 한다. 일본 13천만 인구에 공무원 약 60만여명, 한국 45백만여명 인구에 공무원 60만여명, 군인과 비상근직까지 합치면 90만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앞으로도 전산화, 자동화를 통해 공무원수를 더 줄이고 그 대신 아이템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창업시스템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 공무원사회에서 영악한 두뇌로 다른 사람이 채워놓은 금고의 귀퉁이를 덥석 잘라 챙겨먹는 기교만 발달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남의 돈을 자기를 위해 쓰는 약탈자 직업이 호황이면 경제성장은 죽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3년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말대로 한국공무원은 3류도 못되는 4류라고 하지 않나!

박근혜정권에서 볼수 있듯이 공무원은 영혼없는 집단이다. 철옹성 같은 철밥통으로 창의적이보다 수동적으로 자리 보전에 급급한 무리다. 특히 5년 단임제 현시점에서 정권말기 되면 권력누수를 악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늘려놓은 공공부문 일자리는 나중에 구조조정을 할수 없는 공룡의 집단으로 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아니 불우도저를 동원하는 망국이 도래할 수 밖에 없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한 문대통령, 공약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춘의 피가 끓고 있는 20대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기회를 줘 창의적 기업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전대통령식 전국적으로 기업에 강요해 설립한 창조센터 아닌 DJ. 박원순식 청년일자리 창출식 정책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대한민국의 20대는 픽미세대’, ‘나를 선택하라는 간절함을 품고사는 세대, 단군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선택받기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고단한 세대, 이들은 소비패러다임을 바꾸는 주역인 동시에 사회변화의 중심세력이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택했다.

이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공무원수)에서 벗어나 세계의 최고 갑부이며 기부왕인 빌 게이츠가 학업을 포기하고 현장에 뛰어들어 지금의 마이크로 소프트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듯이 창의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공부문 증원은 피가 끓고 있는 청춘들의 헬조선만 부추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