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北 ICBM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북미 양자대결➥‘주한미군철수’對‘북핵폐기’빅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북한이 29일 새벽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75일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쏘아 올렸다. 북한 측 성명에 따르면 새벽 317분 평양 교외에서 발사됐으며 정점고도 4475로 사거리 95053분간 비행해 공해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에 탄착했다. 최대고각 발사 체제로 진행됐는데 정상 각도였을 경우 최대 13000를 날려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으로 할 수 있었다니 위협적이다.

북한은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5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주장했다.

이제 북한은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핵탄두 보유만 하면 미국 본토까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핵강성대국에 진입한다.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북한의 기술과 인력을 고려하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상당히 정교하고 소형화한 500이하의 핵탄두 보유가 가능하다. 북한이 첫 핵실험 이전인 1980년대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우수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이다.

북한이 ICBM 실전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만간 핵탄두 소량화 작업을 위해 조만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핵과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겸비함에 따라 한국, 북한, 중국, 일본 주변 동북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국익을 위해서 서로 밀착하고 싸우는 형국으로 마치 동북아는 지금 치킨게임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자칫 잘못하면 갈라파고스처럼 돼 신드위치 공화국으로 전락한다. 특히 보수정권 9년내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함에 따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권의 안보는 실패했다고 볼수 있다.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또 성공함에 따라 무기체제국면에서는 미국, 중국, 소련 다음인 4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어 동북아는 다시 19세기 열강속의 도가니의 블랙홀로 흡입한다.

핵 투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성공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한 것으로 볼수 있다. 특히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자유로운 땅 미국 대륙도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짐으로써 이젠 북한과 미국간의 신병기 활의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세계의 유일 분단국가에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택한 것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핵을 포기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카다피나 핵을 버리고 러시아에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김정은 부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기대는 머나먼 나라의 일이다.

북한은 핵과 운반수단인 ICBM을 모두 갖춘 국가로서 힘을 과시함에 따라 미.중등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 할 것이다. 특히 30대인 김정은의 이같은 모험은 공격적인 외교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여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通美封南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비지니스 리더십이 강한 트럼프 미국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핵과의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의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 겸 수석전략가가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전격 해임됐지만 이 불씨는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미국은 당초에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핵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국의 돈과 자국의 군대로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탐탁찮게 생각했기 때문.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북미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당선후 한반도를 놓고 북미간의 최고조의 긴장은 최대 사기희극이라는 말이다. 트럼프가 미 첨단무기로 한반도를 초고조 긴장상태를 조성한후 김정은과의 코카콜라와 햄버거 협상을 전개할 수 도 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0년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해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도 했던 학습효과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이렇게 전개될 경우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북한의 대외전략인 通美封南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이때 장사꾼인 트럼프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조원 육박하는 방위비로 북한에 투자하는 비즈니스로 북한과 빅딜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1조원의 방위비를 북한에 해마다 투자해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살려 개방화로 이끌고 한편으로는 북한 광물 및 인프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장사꾼 지질인 꿩 먹고 알 먹는술책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 정권인 오바마정부에서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 지난 20162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은 통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G2인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전쟁을 막는 완충작용인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군이 자기 코앞에까지 치닫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더 나아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통일을 절대적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구한말처럼 열강들의 도가니로 남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인 강대국 의존외교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창의적인 외교전략 수립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리는 남북한의 공멸을 막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