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보이지 않는 황금 가상화폐‘비트코인 열풍’➨한국‘글로벌 투기판’➷제2,3 박정운 하인리히 법칙 엄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비트코인이 1100만원을 넘어섰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청년,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나 다단계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이 문제를 들여다볼 때가 됐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 통화가 투기화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1990년대 초반 오늘 같은 밤이면등의 노래로 인기를 끈 가수 박정운씨가 2천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화폐는 약 1만 년 전 고대인들이 물물교환을 위해 곡식이나 가축을 사용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화폐는 금과 은 같은 금속을 거쳐 종이에 가치를 적어 사용하는 형태로 진화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이라는 전자 화폐까지 등장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5항에 따르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중표에 관한 정보가 전자화폐다. 전자화폐는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화폐의 유통방식의 하나지만, 가상화폐는 특정한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가상화폐는 근대 자본주의 성립 이후 국가의 중앙은행을 통한 화폐의 독점 발행과 관리라는 기본 정책에 배치된다. 가상화폐는 근대적 개념의 화폐시스템을 부정하며, 발행주체가 없다는 특성을 가진다.

지난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세계의 수많은 상품 판매자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과 미국의 온라인 음식 주문 사이트인 푸들러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비트코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시민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11월 거래된 금액은 403800억 원이 넘는다. 3000억 원이던 1월 거래량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회원 수도 약 95만 명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올해 초 110만 원 수준에서 28일 현재 1100만 원 선을 돌파했다. 가상화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액으로 손쉽게 24시간 아무 때나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빗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투자자 중 64%3개월 이내 새로 가입했으며 77%의 투자자금은 2000만 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투자자였다. 가입자 중 10대부터 30대가 62%를 차지했다.

오전 9시에 개장해 오후 330분 거래가 끝나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는 24시간 내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투자할 수 있다. 거래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게 장점이지만 오히려 시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주식은 기업의 잠재력이나 실적 등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가상화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가상화폐 시장을 두고 투기판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원인이다.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 보니 단기매매로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거래량도 많아지게 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를 둘러싼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티씨코리아닷컴(이하·빗썸)은 지난 12일 접속장애로 인해 서버가 중단됐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고점에서 급락하면서 매매·매수 등을 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빚어졌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속속 진출하고 있지만 한국 가상화폐 시장은 여전히 규제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거대한 투기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투자자들을 보호할 안전대책 마련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 관계당국은 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아직 가상화폐 자체가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만큼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역시 전자상거래법으로 비트코인을 규제하는데 소극적이다. 기본적으로 투기성 투자이므로 공정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한발 물러서 있다.

그나마 정부가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고 위험도에 상응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거래소들이 불법 규정 여부를 떠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법 상 근거에 맞는 영업을 하는지를 소관 부처가 최소한의 확인해 관련법이 정비될 때까지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는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