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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세입자 권리보호 방안, 연내 발표”➬주거복지로드맵 당정협의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섰다.

주거 복지 로드맵은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예고한 정책으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과 함께 향후 5년간 주거 복지를 위한 계획의 청사진이 담길 예정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명운도 주거문제에 달려있다""당정은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 주거복지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걱정, ·월세, 이사걱정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의 걱정을 우리 새 정부에서 깊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집걱정, ·월세, 이자걱정 없는 대한민국 주거복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속적인 수요관리 정책과 더불어 공급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야당을 설득해 제도화하도록 노력하겠다""주거불안 없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제대로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은 헌법에서 명령하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을 고려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주거복지를 높이겠다는 것은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 표명이며,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를 이행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촘촘한 주거복지망,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1인당 주거면적이 넓어지는 등 향상됐지만 서민이 체감하는 주거현실은 여전히 어렵다""저성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고, 육아 등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소득이 낮은 고령층은 복지 서비스와 연계된 주택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새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구체적 세부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세부방안으로 과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청년층을 상대로한 쉐어하우스, 주거클러스트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확보를 위한 택지확보 계획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당정과 긴밀히 협의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안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연내에 임대차 투명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 세입자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방안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