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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경찰“서해순, 딸 유기치사 등 무혐의”↔이상호“포기 안해”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종로구 서울청사 세미나실에서 가수 고()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의혹과 관련해 김씨 아내 서해순(52)씨의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12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연양이 일방적으로 구조를 요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 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타인과 의사 소통에 장애가 없었다. 휴대폰 통화나 문자내역, 딸의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딸은 친구, 지인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도 했다.

서연양의 양육 과정에서 서씨의 방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서씨는 서연양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내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한다는 게 경찰의 근거다.

경찰 관계자는 "200711월부터 1212일까지 서연양이 직접 작성한 일기장에는 당시 겨울에 서씨와 밖에서 재밌게 놀았다는 이야기 등의 이야기가 써 있다"며 서씨와 서연양이 '첫눈이 오네. 예쁜 내 딸이 더 예뻐지길',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해요' 등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서씨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20떨어진 거리를 다니며 서연이를 등하교 시켰다는 지인들의 증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씨의 유기치사 혐의를 주장했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시한) 직접적 증거는 없었다""서씨가 사망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등 주로 주변 정황 증거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씨가 서연양의 사인인 급성폐렴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서연양은 20071218, 20, 21일 등 총 세 차례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처방을 받았다. 세번째 처방을 받은 21일은 학교에 결석했다.

전문의들은 "가정에서는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서씨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의료기관 자문결과 의사의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해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양의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선 "서씨는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고 구급대원은 도착 당시 딸이 심정지 상태였지만 사망 사실이 정확하지 않아 병원 후송 중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다고 했다""서연양은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씨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혐의(소송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1996년 김씨의 부친과 서씨 간 체결한 합의(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 소송기록 상 '딸의 생존 여부',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상고 이유에 한해 심리를 하는데 당시 유족 측의 상고 이유서에는 1996년 김씨 부친과 서씨가 체결한 합의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 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상고 이유는 없었다.

해당 조정이 고소인 측에서 먼저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 등에서 무상으로 음원을 사용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했다는 점도 서연양의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경찰은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고지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이어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대법원 판례상 서연양 사망 당시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며 서연양의 유일한 상속인인 서씨는 따로 소송절차에 대한 승계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서연양은 200712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923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씨와 광복씨, 이상호 기자 및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119 응급대원, 서연양 사망 전 진료의사 등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또 서연양 병원 진료기록보험내역, 서씨의 카드사용내역, 서연양 일기장·휴대폰, 관련 민사소송기록 등을 분석했다.

경찰 수사결과가 무혐의로 결론이 남에 따라 서씨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 기자와 광복씨를 상대로 무고죄 및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과 각종 언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조치를 다음 주 내로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씨는 박훈(51)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2007년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항소심에서 변호했던 '박준 변호사'의 실제 모델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박 변호사는 이날 경찰 수사결과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 기자와 광복씨의 법적 책임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에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 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다""이 기자와 광복씨가 근거 없이 유기치사, 소송사기로 서해순씨를 음해한 것은 공적 기관에서 혐의 없음 확인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자와 광복씨는 영화 김광석과 각종 언론을 통해 영아 살해, 김광석 살해, 서연양 살해를 주장하면서 서해순씨을 연쇄 살인범으로 모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김광석법 청원을 하면서 그 진상을 밝혀 달라고 했다""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서 그 언행에 대해 명백한 실정법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왜 '연쇄 살인마' 서해순의 변호인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도 "광복씨 무리한 주장을 이 기자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해순씨를 연쇄 살인범으로 몬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기자와 광복씨, , 그리고 서해순씨의 4자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광복씨와 이 기자는 수사 결과 발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광복씨는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에서 "무혐의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딸의 죽음을 철저하게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 받아 광석이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이모씨와 동거해온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몇몇 언론은 영화 김광석이 '마녀사냥'을 했다며 비난했다. 취재는 어려워도 비판은 쉽다""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다만 느림보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겠다. 이번 영화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끝까지 취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