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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6년만에 건설투자 마이너스 성장속 주택대출금리↑➷가계빚 모라토리움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온 건설투자 증가세가 내년에 급격히 둔화, 6년만에 마이너스 성장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모라토리엄사태가 엄습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자 채권 금리가 오르며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올 3분기 경제지표 발표로 우리 경제가 사실상 연간 3%대의 성장률 달성이 가능해지면서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 전망까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 가계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 5곳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5년 고정 이후 변동 혼합형)는 지난 27일 기준 일주일 전보다 모두 상승했다.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한선 기준 5%대에 진입한 KEB하나은행의 경우 3.953~5.173%로 지난 20(3.827~5.047%)보다 0.126%p 더 올라갔다.

국민은행도 20일 기준 3.41~4.61%였던 금리를 27일 기준 3.52~4.72%0.11%p 올렸고,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3.44~4.55%에서 3.64~4.75%로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3.40~4.40%에서 3.59~4.59%, 농협은행은 3.53~4.67%에서 3.72~4.86%로 모두 금리가 올랐다.

변동형 주택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COFIX) 금리가 지난 16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석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픽스에 연동된 변동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른 것이다. 신한은행은 코픽스 상승 이후 금리를 0.05%p 올려 2.87~4.18% 수준을 나타냈고, 국민은행도 3.04~4.24%에서 3.11~4.31%0.07%p 인상했다.

주택대출 금리가 오름세를 지속하는 것은 미 금리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조달금리가 되는 금융채(AAA) 5년물 금리는 27일 기준 2.638%로 일주일 전(2.529%)보다 0.109%p 올랐고, 지난달 말(2.280%)에 비해서는 0.358%p나 올랐다. 한은의 금리인상 시그널까지 강해져 당분간 오름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도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달 전국 2200가구(응답 202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리수준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122로 전월보다 4p 높아졌다. 지금보다 6개월 뒤 금리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 가계가 많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으로 빚을 낸 가계의 이자 부담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올라가 대출금리에 모두 반영될 경우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2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대출 금리의 지속적인 오름세에 가계빚 부실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 금융 당국은 일단 은행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장금리 오름세는 어쩔 수 없지만 은행들이 각 사정에 따라 정하는 가산금리는 쉽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