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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문재인정부 첫국감➨與‘적폐청산’vs野‘무능심판’➼OK목장 혈투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12일부터 31일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부대 및 소속기관 등 총 75 기관·부대를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방망 해킹, 사이버 댓글 공작, 북핵 대응 등 다양한 현안으로 군에 대한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개월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한다는 점 외에도 이전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폐청산 국감으로 여야 간 맞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 간 공수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국감 전부터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국방망 해킹 피해 상황, 이전 정부와 관련된 사이버 댓글 관련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창군 이래 최초로 국방망에 대한 북한인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해킹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한미 양국 계획인 '작전계획 5015'와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우리 군 독자대응과 관련한 '작전계획 5027' 등 우리 군의 핵심 작전계획이 유출됐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최근에는 해킹으로 '김정은 참수작전'을 포함해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특수작전 계획이 대거 유출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 당국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정확한 피해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인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위원들의 예리한 질문과 거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정부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 국방부 재조사 태스크포스(TF)는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군이 청와대에 문서 462건을 보고한 것이 확인됐다.

사이버사령부 530단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체계(KJCCS·케이직스)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경호상황실, 국가위기상황센터에 인터넷·SNS 여론, 일부 유명인들 SNS 동향, 4·27재보궐선거 당선 결과,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아울러 일명 '댓글수당'20103만원에서 201225만원까지 인상된 이유와 관련 예산인 자가대외활동비가 국정원 감사예산인 만큼 국정원 관여 여부도 관심사다.

문재인정부의 북핵 대응 준비도 국감장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5개월 동안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6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했다.

실제적 위협으로 다가온 북한군에 대응해 우리 군의 방위력 증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이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지침 개정 방향, 핵추진잠수함 도입, 정찰자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질문이 예상된다.

대북억제력 강화 차원에서의 미 전략자산 전개, 상시배치, 연합작전 강화 등에 대한 국방부 추진현황도 점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