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고소득 자영업자 43%, 5년간 4조8천억 누락”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분석한 국세청의 '소득적출률'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2~2016년 탈루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중 43%48381억원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적출률은 탈루 가능성이 높은 일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표본 조사 자료다.

조사대상 고소득자 4116명은 63718억원을 소득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소득은 48381억원에 달했다.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2099억원이 돼야 하지만 이 중 43.2%의 소득을 숨겨 탈세한 것이다.

2012년 숨긴 소득의 비율은 39.4%였지만 201347%로 늘었고 2014년부터는 43%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탈세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부과된 5년간의 누적 세액은 2658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 부과세액이 3709억원에서 20166330억원으로 4년 사이 70.6% 증가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숨긴 소득이 20127078억에서 20169725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탈세로 부과한 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278.3%에 달했던 징수율은 201667.6%10.7%p 하락했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의 탈세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꺾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