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국토부 산하기관 대학생 자녀는 금수저➥‘눈먼 장학금’까지 펑펑”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19500여명에게 등록금 명목으로 총 907억여원을 무이자 대출해줬다.

공공기관 예산으로 직원 자녀 1명당 평균 465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셈이다.

기관별 등록금 대출 규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49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127억원 한국수자원공사 89억원 한국도로공사 59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 42억원 한국공항공사 31억원 교통안전공단 25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0억원 등 순이었다.

등록금 말고도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5개 기관은 지난 5년간 총 9100여명에게 165억여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자녀의 성적이 C 학점 이상이면 100만원을, B 학점 이상이면 13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줬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6천여명에게 122억여원이 지급됐다. 성적 우수, 어려운 가정 형편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1명당 203만원씩 장학금을 받은 셈이다.

한국감정원은 자녀가 성적 백분율 환산 80점 이상이면 심사 없이 장학금을 지급해 576명이 18억원(1인당 평균 310만원)을 받아 갔다. 한국공항공사는 B 학점 이상인 경우 신청만 하면 장학금 100만원을 지급해 1413명에게 140억원을 줬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이 장학금 지원 자격 기준을 대폭 낮춰 웬만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장학금 지급 시 내부 지침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과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교묘히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5년간 학자금 무이자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모두 받은 이중 수혜자는 263명이며 장학금은 182억원, 대출지원액은 376억원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부채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지만 5년간 1261명에게 319억원의 학자금 대출과 156억원의 장학금을 이중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대학생 자녀 1명당 등록금 명목으로 253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장학금으로 1명당 1240만원씩 지급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