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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공무원,범죄 저질러도 기소안되는‘직장의 신’➼범죄 기소율 0.5% 미만 vs 공무원 대상 범죄 70% 이상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5%에도 채 못 미치는 반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70%를 훌쩍 넘는 등 평균치를 웃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기소율은 0.5% 미만인 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사이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상 범죄의 입건 대비 기소율은 직무유기 혐의 기소율은 0.16%,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기소율은 0.42%, 직권남용 체포·감금 혐의 기소율은 0.14%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무원 대상 범죄로 입건된 사람에 대한 기소율은 평균치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54755명 중 기소된 사람은 49073명으로 89.62%의 기소율을 기록했으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경우 3924명 중 2993(76.27%)이 기소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평균 기소율이 34%인 점을 고려하면 수사 기관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유독 엄격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는 미온적이었다는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는 외면한 채 자신들만 법의 보호를 받으려는 풍토가 생길까 우려된다""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사부터 원칙에 부합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