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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대북제재,에너지값 폭등➼북 화폐가치 폭락➷정권붕괴”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북한 경제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논평을 통해 유럽의 대표적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인 뤼디거 프랑크의 대북제재 무용론을 반박하면서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의 북한·중국 간최신 무역통계와 평양 내 휘발유 가격동향, 통화가치 전망 등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고 앞으로 경우에 따라 미국 달러화 대비 북한 원화 가치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맞선 지난 4월과 9월에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축소 가능성이 단지 거론된 것만으로도 평양의 휘발유, 경유, 그리고 여타 정유 제품 가격이 3배로 뛰었다.

이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정가(定價)에 익숙하고 시장의 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는 (북한 같은) 사회에선 매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며, 자칫 김정일 시대 물가 상승에 대처하려고 통화개혁이 단행된 2009년의 경제충격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당시 김정일의 개혁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아들 김정은은 시장을 막지 않고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북한 원화와 달러화가 사용되는 것도 차단하려 하지 않는다. 북한 시장들은 그러한 환경 아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지금껏 경제성장을 일궜다. 김정은 체제에서 사적 시장 영역 방치 또는 방임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브라운 교수는 그러나, 사적 부문에서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을 북한 노동당과 국영기업체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사적 시장에서 얻는 소득과 관료들의 급여 간 격차가 정치적, 사회적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2년가량 전 기준으로 국영 부문 월급은 약 3천 원과 비상식량인데 비해 사적 부문 법정 월급은 적어도 몇몇 시험용 프로젝트 분야에선 30만 원 이상이었다.

그는 또한, 뤼디거 프랑크가 사용한 2016년 북·중 간 교역통계와 달리 올해 1, 2분기 수치를 보면 중국의 무역흑자가 늘었을 뿐 아니라 특히 2분기에는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처럼 에너지 가격 인상과 중국의 대북 무역흑자를 제재 효과의 맥락 속에서 거론한 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칠지 모를 북한 화폐가치의 폭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안정세를 보여 달러 당 8천 원가량의 환율을 나타냈지만,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전하고, 북한 정권이 핵실험을 다시 한다면 외환보유고 20억 달러가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핵실험에 대한 제재 효과에 따른 화폐 가치의 폭락을 막기 위해 정권이 달러화를 풀어야 하리라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