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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대한민국 검사.경찰, ‘도둑놈 도둑님’➸자기들 기소,0건➺‘무소불위(無所不爲)’”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6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각각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와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됐지만 이 중 기소된 사건은 0건이었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나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현행법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이는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장치다.

하지만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두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된 검사나 경찰관 406명 중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없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사실상 면책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