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MB정부 美에 백기든 굴욕‘한미FTA개정’본격화”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참여정부때 추진되고 타결됐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비준하는 것은 결단코 반대한다. 참여정부때 타결했던 그 상황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참여정부때 FTA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이 다 반대하고 불만을 표시하고 비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FTA 재협상 통한 추가 양보를 했고 그 이후에는 미국이 전부 다 찬성으로 돌아섰다, 양국간의 유불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20111024일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출연해 한미FTA비준안에 반대한 이유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된 문 대통령이 한미FTA 개정 협상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4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 열었다. 이번 2차 회기는 지난 8221차 공동위가 서울에서 열린 지 42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과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효과분석 내용에는 한미 FTA는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 양국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측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FTA가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미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폐기'카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 한·FTA 개정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FTA 폐기를 불사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이미지를 심어주라고 말했다.

양국이 개정에 합의 함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한다.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