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추석vs10·4 남북정상선언’➯“끊어진 남북평화의 다리 재건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임진강·한강·예성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수역, 옛 이름으로 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해 강화군 교동도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15)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북한 프리존또는 남북공용 국제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04일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한 날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며, 10·4 선언으로 불리 운다.

여기에 올해는 최대 명절인 한가위추석과 겹친다.

10.4선언은 6·15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로의 전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적극 활성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0.4 공동선언 발표 10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시대의 주역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영면에 잠들었다. 뒤를 이은 남북정상 지도자들은 두분이 놓은 ‘10.4 선언문을 서고속에 처박아놓고 먼지만 쌓아가고 있다. 특히 ‘10.4 선언에 담긴 핵문제 해결책만 제대로 실행했다면 보수정권 10년동안 5번의 핵실험은 아예 실행되지 않았고 핵 없는 한반도로 복원되었을 것이다.

이를 무시하니 지금 사드배치와 6차 북핵실험. 미사일발사를 놓고 남남갈등에 이어 남북갈등, 나아가 중국, 러시아의 주변간의 갈등으로 우리나라는 內憂外患에 휩싸였다.

보수정권은 비핵화 조처가 최우선이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벌써 5차 핵실험을 강행해 핵무기 강국을 선언하는 빌미를 준데 이어 조만간 1010일 쌍십절에 또 7차 핵실험과 대국을 강타할 수 있는 낌새가 보인다.

북한의 핵은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풀수 없는 난제다. 우리가 너무 핵, 핵에 억매여서 남북관계를 통토의 왕국으로 무작정 몰아넣을 수는 없다.

남북 양 지도자는 미중 G2의 고래등에서 새우싸움을 벌여봤자 이득은 고래 두마리가에 가져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을 이용,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로 북핵을 암암리에 묵인, 중국을 견제하는 쌍방간의 심리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 양국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 남북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포함해 대화로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북한 핵 문제를 국제 공조 속에서 순리적으로 풀어갈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이제라도 정부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토대로 북한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테이블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한반도를 크레바스로 몰아넣지 말고 배가 난파위기를 맞으면 노련한 선장은 주저없이 모든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 제티슨(jettison)의 출구전략을 구사, 대한민국을 ‘world safety-zone’로 세계평화 허브축으로 구축해 이산가족의 서러움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