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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민중은 개·돼지’발언 나향욱➷파면 불복 소송 1심 승소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서울행정법원 행정4(김국현 부장판사)29"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저녁 자리에 함께 했던 기자는 칼럼을 통해 "기사가 부를 파장을 알기에 여러 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발언을 철회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지만 개인 생각이라는 것만 강조할 뿐 실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중앙징계위는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징계 결정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법원은 지난 6"법원에 제출된 녹음 테이프를 보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나 전 기획관이)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