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대한민국 법원의 날】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자신 변덕 의해 지배되는 법아닌 인간 먼저 연구하는 법원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명령하는 사람이 자신이 명령해야 할 내용에 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또한 그에 복종하는 사람이 복종하는 일 자체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내게 가능하다면,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게 될 것이다.”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완성자 17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는 다양한 법과 습속 아래에서 살고 있는 구체적 인간을 거론하고 있다. 특히 몽테스키외는 최초로 흑인 노예무역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89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로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기념식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후 통치자들은 나는 먼저 인간을 연구했다. 그리고 인간은 법과 습속의 무한한 다양성 속에서 다만 자신의 변덕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어 왔다.”는 몽테스키외를 말을 거역하고 대한민국의 법 체제를 농락해오다 추방, 암살, 자살, 탄핵 파면되는 흑 역사를 써왔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중략)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10일 전 국민적 관심 속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였고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그렇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2항처럼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주인공이다.

국민이 이겼다. 탄핵은 위기가 아닌 민주주의의 진화다. 대통령은 파면됐고, 대한민국은 장미대선에서 새 지도자를 선출하고 다시 완전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긴 여정에 올랐다.

아니 지금 세계 곳곳에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과 이념이 대립, 분단된 국가에서 무혈혁명은 꺼져가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금자탑이라고 볼 수 있다.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세계는 지금 대한민국의 촛불로 다시 민주주의를 재 점화해했다.

이제 통치권자의 입만 바라보는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이끌 선장은 바로 대법원장이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헌법기관의 장은 직무의 엄중함을 감안할 때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으로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사법행정권 등을 가진 막중한 자리다.

김 후보자는 첫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3가지 철학과 소신을 피력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기 위한 확고한 의지와 용기,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 강화 등이다. 법관으로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고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넘게 김 후보자가 해온 수많은 재판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고 숙청까지 운운하며 사상검증을 펼치는 건 청문회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필요성 같은 후보자의 입장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줄기차게 지적해온 방향과 일치한다.

김후보자가 국민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원한다고 말한 것처럼 시민들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 대법원장에 의해 통제당하지 않는 법관을 갈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