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9.9절】북정권수립 69년,코리아리스크 바로미터➩ ‘남북의 窓’개성공단 재가동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녀의 머릿속에 담긴 미래의 그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굶주림과 회초리에서 벗어난 동물들의 사회, 모든 동물이 평등하고 모두가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는 사회, 메이저의 연설이 있던 그날 밤 그녀가 오리새끼들을 보호해 주었듯 강자가 약가를 보호해 주는 그런 사회였다. 그런데 그 사회 대신 찾아온 것은, 아무도 자기 생각을 감히 꺼내놓지 못하고 사나운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동물들이 무서운 죄를 자백한 다음 갈가리 찢겨죽는 꼴을 보아야 하는 사회였다.”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영국 작가이자 언론인인 에릭 아서 블레어가 지난 19458월에 쓴 동물 농장에 나오는 줄거리다.

김일성으로부터 이어지는 3대의 독재체제는 동물농장에 나오는 나폴레옹(돼지)의 형태와 같다.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겠다는 당초의 목표는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독재의 그늘 속으로 숨어버렸고 이를 호위하는 집권층의 기득권과 맞물려 철옹성의 권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지난 19442월에 탈고되었다가 소련과 스탈린에 대한 신랄한 비유로 가득차 있어 한동안 출간되지 못했던 동물 농장은 일제강점기에서 독립된 시기(19458)에 나왔으며 김일성과 운이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 탄생은 일제치욕에 이어 한반도의 불운이었다. 김일성으로 인해 한반도는 또 다시 두동강 나는 비운을 겪었으며 그로부터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현대사의 유일한 3대 세습독재정권을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김일성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물이었으며 김씨왕조가 지배하는 북한은 동물 농장이자 凍土의 왕국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3대 세습체제를 갖추게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69년을 맞았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날을 가장 큰 민족최대의 명절로 기념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노동당 창건일인 1010일도 큰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그다음 큰 명절이 99일 공화국창건일이다. 어쨌든 당이 창건되고 건국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9·9절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서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에서 99일을 뭐라고 주장하는가하면 남한이 먼저 두 개의 조선, 자신들의 국가를 수립했다고 그래서 북한도 어쩔 수없이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을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9·9절 개념은 그냥 오늘이 공화국 창건일이구나라고 느끼는 정도고 노동당창건일도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에 비해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3대 세습한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9.9절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 강성대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9·9절을 앞두고 6차 핵실험을 했다. 이 같은 외부 도발은 물론 핵 강성대국으로 외부에서 밀려오는 정권 붕괴의 압박에서 탈출하려는 뜻도 있지만 북한 내부 사정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일부러 위기감 조성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북한의 고립화다. 문 대통령은 외교전에서 연일 북핵과 미사일을 놓고 북고립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도 이에 맞장구 치듯이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을 응수했다. 변방에서 울리는 북핵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다.

북핵은 우리 대한민국 혼자의 힘으로 풀수 없는 난제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등과의 공조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연일 선제타격론을 거론하는 미국 그리고 중국이 북핵에 대해 핑봉을 티기고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너무 선수를 쳐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하게 만들고 있다. 사드 문제도 너무 성급한 결정이다. 사드를 배치한다고 북한정권이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할 나라가 아니다. 이로 인해 남남 갈등을 유발시켰고 우호관계인 중국관계로 험로를 겪고 있다.

그래서 북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관계 발전도 없다는 '북핵 결정론'을 경계해야 한다. 북핵 결정론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이 힘들다면 상황변화에 맞게 정책경로를 재설정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성을 넘어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대목이다.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었듯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뒤이은 흡수통일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관계 복원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필요하다. 개성공단은 포기할 수 없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힘겹게 잉태한 소중한 생명체다. 통일을 꿈꾸며 적어도 반세기는 존속해야 할 운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안전판이나 다름없었다. 군사적 충돌이 있다해도 개성공단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완충지 기능을 하기에 충분했다.

개성공단은 코리아리스크의 바로미터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통일부가 이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베를린 구상8·15 경축사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골간을 제시했지만, 대북정책을 집행하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아직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핵·미사일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투트랙 대북 기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남북 화해·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세부 계획들을 담고 있다.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도 발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완성품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 재가동을 통해 신뢰를 잃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통해 남북통일의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