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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천종호 판사“제2 부산 여중생 폭행‘막기위해 ’소년법 폐지 및 개정‘필요”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호통판사로 불리며 청소년 재판을 8년째 맡고 있는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가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소년법 폐지 및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천 판사는 형벌의 상한선을 올리는 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하되 최대 20년으로 상한이 돼 있다라며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한선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다. “전제가 어느 정도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 전반적으로 손을 대야 할 문제이기에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소년보호처분 기간의 제한을 없애든지 상한선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14세 미만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최장이 소년원에 2년간 보내는 거다라며 “13세 아이가 살인을 저질러도 촉법소년으로서 최대 2년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판사의 재량의 폭이 좁다고 할 수 있어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지금까지 12000명 정도의 소년 재판을 담당해왔다는 천 판사는 최근 청소년 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재조명받는 것과 관련,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생각하면 참담하다"면서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가해자가 직접 소셜네트워크(SNS)에 퍼트린 것이 국민을 더 분노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