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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최종구“DSR, 획일적 한도 없다➨·금융사 자율성 최대 보장”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에서 도입할 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특히 고() LTV 대출,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DSR은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에는 특효약도, 지름길도 없다""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 정부와 금융회사간 인식공유와 협조,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정책 추진만이 가채부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의 연체가산금리 인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취약차주 배려방안에 주요 과제로 검토 중인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단순히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라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한 번 시작된 연체는 벗어나기도 어렵다. 이제는 금융권 스스로가 답해야 한다.""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각에서 가지는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