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징병제도입 65년】“군개혁.양질 일자리창출위해 모병제 도입할때다➬똥별들 갑질.자살막고 일자리 20만개 창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입영연기는 평화를 위해 군대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군대가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없어져야 한다는 평소 생각이 함께 작용했다. 입영거부는 국민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 아니라 헌법 상 보장된 저항권의 행사이며 내가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사회에서 군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지난 2011512일 병역 거부해 구속된 서울대생 강의석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시공판에서 밝힌 말이다.

남북분단으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도입한지 65(1952)이 됐다. 징병제(徵兵制),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한다.

강의석군이 온몸으로 주장했던 군입대 반대는 종교적 사상에서는 물론 일부 양심적 단체에서도 징병제 반대운동이 일고 있다.

지금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스위스, 이스라엘, 중화민국,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징병제의 장점은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고 일정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병사들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자격 미달이나 복무의지가 없는 병역자원이 들어온다. 2014년에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48‘22사단 총기 난사사건에 이어 터진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세계에서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독재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군대판 악마의 사건이다. 북한의 군대도 아닌 자유민주의 국가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침몰시키는 행위이며 세계 평화와 인권을 통솔하는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에게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적과의 대치상태에서 조폭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니 군대에 자식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가족들이 윤 일병 사건이후 집단 불안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4대 의무의 불복종 운동이 일 조짐이다. 지난 1일부터 포털사이트에서서는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며 더 나아가 군 입대 반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내 국무위원을 비롯 일부 고위급 공무원 및 자녀들이 병역면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악마의 구타는 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북한 초소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설로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한다. 양국은 남북한의 실무협조 아래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책임수사관을 기용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극적으로 합의한다.’

이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동포끼리 이들 구역을 관리할 수 없고, 동남아인이나 아프리카인 용병들이 지키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 다시 모병제 도입이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616일 발행한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알려졌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어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모병제를 통해 이를 해소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씨는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의 책을 통해 모병제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의 모병제 장점은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직업.전문화를 통한 정예.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병역비리,군 가산점,종교적 병역거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이다.

그는 잦은 총기 사고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병들을 돼지 취급한 결과다. 한방에서 놀고먹고 자는 것, 이게 말이 되나. 군인이 죄수인가, 감옥 생활하는 것 아닌가. 어지간한 중산층도 그렇게 안 산다. 군대가 국민 생활 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그런 군대에 누가 가려 하겠나. 잠이라도 따로 잘 수 있게 당장 내무반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병제라고 했다. “북한이 100명 삽 들고 땅 판다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게 징병제다. 반면 모병제는 1명이 삽 대신 포클레인 갖고 땅 파자는 것이다. GOP를 왜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나. 열적외선 카메라, CCTV면 다람쥐 한 마리까지 감지 가능하다. 그게 기술·정예군이요, 18만 미군이 120만 이라크군을 작살낸 비결이다.”

그는 모병제를 달리 의무병의 유료화라고 불렀다. “군사문화는 싼 인력을 쓰는 데 익숙하다. 그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군 장성 당번병, 테니스병이 왜 필요한가. 그런 필요 없는 인력부터 줄이자는 게 모병제다.” 최근 별들의 사병 갑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모병제가 필요하다.

그의 모병제 예찬이 조금 더 이어졌다. 청년 취·창업이 활발해져 창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에겐 남녀 차별 없는 최고의 직장을 제공하며, 국내총생산(GDP)·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65만 군을 30만으로 줄이면 한 해 35조원의 GDP가 늘어난다고 한다.

모병제 채택국가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지역에서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모병제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모병제를 통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가 구성되고, 생명수당과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방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징병제가 모병제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되는 것이 병력구조 개편이다. 병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22년까지 522천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를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군조직은 상하 비대칭형으로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선진국의 군조직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지적이다. 마치 야전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일하려는 똥별들이 많아 국민의 혈세만 축낸다는 것이다. 이들을 과감하게 줄이면 예산타령에 발목 잡힌 모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등인 준 전시상황에서 모병제 운운하는 것은 국방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인해전술로는 그들을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정예화 첨단화된 사이버조직으로 북한의 군 전산망과 핵, 미사일체제를 교란시켜 발사와 투하시점을 오발하도록 유도하는게 훨씬 유리하다.

특히 이태백인 20대들의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도 모병제 혜택을 주어 국방을 지키는 강한 직업 여군 양성도 해야 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징병제 아닌 모병제로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