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 文정부 첫 나라살림 429조➭일자리예산 12.4%↑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2018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 규모로 짜여졌다.

이같은 수퍼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 4.5%보다 2.6%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했다.

예산안 7.1%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10.7%) 이후 9년만에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 복지· 노동, 교육, 일반· 지방 행정 분야를 두자릿수 이상 늘리고, 사회간접자본과 문화· 체육 등의 분야는 크게 축소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40% 수준에서 관리하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처리했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세수증가율 높아 9년만의 첫 경상 성장률 초과 예산편성임에도 재정건성성 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12.9%), 교육(11.7%), 일반·지방행정(10%), 국방(6.9%), 외교·통일(5.2%), 공공질서·안전(4.2%), R&D(0.9%), 농림·수산·식품(0.16%) 분야가 올해보다 예산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 129.5조원에서 내년에는 16.7조원(12.9%) 늘어 146.2조원에 달하는 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예산의 경우 17.1조원에서 19.2조원으로 12.4%나 늘어났다.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를 현행 9500개에서 12500개로 확대하고,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분의 임금을 3년간 2000만원 한도내에서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5년간 공무원 17.4만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5000명을 충원한다.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증원, 군 구조개편 등 부사관 4000명 증원, 근로감독관·질병검역·세관 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밀접분야에 6800명을 증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맞춰 아이돌보미 수당 등 인건비, 고용부담금을 인상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분을 통상임금 40%에서 80%까지 2배 확대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안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서 문화·체육·관광(-8.2%), 환경(-2%),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줄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22.1조원에서 20%(4.4조원)나 줄어 17.7조원으로 축소됐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등 소득주요 성장 기반 마련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도입되고, 내년 4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수당은 11000억원, 어르신 연금은 지원대상 517만명에 98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주택담보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해 주는 '세일 앤 리스백'를 도입해 년에 최대 1000호를 매입하고, 미취학아동·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모두 지원하고, 252개 전국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과 치매요양시설(192개소) 확대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가 이행된다.

또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매출액과 연동해 상환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 200억원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