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문재인 대통령“노무현대통령 출발➥이명박정권 변질시킨 ‘한미FTA협상 바로잡는다”➩참여정부 협상자 김현종 재협상 돌입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20061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밝힘에 따라 시작된 한미FTA 협상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등으로 진토을 겪다가 변질돼 야당의 반대속에 20111122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변질된 한미FTA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파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던 차에 비즈니스 트럼프 미대통령의 재협상 카드로 변질된 한미FTA협상을 바로 잡게 됐다.

이와관련 노무현 정부때 협상 선봉장이었던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돼 재협상을 주도한다. 정부는 협상에서 미국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미국 내에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기업들이 많은 점도 정부의 협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협정 개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공동위원회는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공동의장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지만,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공동위원회를 주재한다.

공동위원회는 지난 4일 취임한 김 본부장의 첫 시험대다.

과거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이끌었던 김 본부장이 다양한 국제 통상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를 개정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은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며 먼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러스트벨트를 포함해 미국 50개 주() 40개 주의 대한 수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 거시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2011133억달러에서 2015283억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자체 조사에서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무역적자가 283억달러가 아닌 440억달러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다고 협정문에 규정돼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나 한미 FTA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양국 입장 차이가 커 양국이 이날 회의에서 개정 협상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개정에 합의하더라도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와 공청회 개최,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 체결계획의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도 협상 개시 90일 전에 미 의회에 협상 개시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와 공청회, 협상목표 공개 등의 절차를 마쳐야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