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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문재인정부,‘살충제계란’학습효과➠선진 축산업 육성발판 마련…사태해결후 축산업근본 개선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벨기에서 대성양을 건너 날아온 살충제 달걀파동이 한반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 파동을 계기로 낙후된 한국의 축산업을 현대화, 선진형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와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축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국정상황실장 등 참모들과 2시간 가까이 한 오찬회의의 대부분을 '계란 파동' 대책을 논의하는 데 할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나서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미 앞서 지난 16일 이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총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이번 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라.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 해결의 중요성은 물론이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을 수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은 축산업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어려운 문제인데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련된 준비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 차원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을 해결하고 나면 즉각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과 같은 각종 전염병 등 '악재'의 재발을 막는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주문이다.

이틀 전 이 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살충제 계란 사태 해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사태 해결의 중요성과 함께 중장기적인 근본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연일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선 것은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살충제 계란 파동처럼 국민의 피부로 느껴지는 민생밀착형 현안이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는 데다 특히나 이번 이슈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엇박자'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의 불만도 가중되는 상황이라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인해 앞으로 계란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유통과 소비 단계는 식약처가 관할하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장형 사육'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친환경·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년까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한국형 구제역 백신을 생산하는 한편, 20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를 조성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