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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트럼프 VS 김정은, ‘주한미군철수’ 對 ‘북핵폐기’ 빅딜➬주한미군 주둔비용 北 경제원조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비지니스 리더십이 강한 트럼프 미국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핵과의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의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 겸 수석전략가가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당초에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북핵 동결을 전제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고위 관계자 개인의 사견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일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의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국의 돈과 자국의 군대로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탐탁찮게 생각했기 때문.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북미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북한에 대해 경제개발을 지원을 하고 그 대신 북한의 광물을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론에는 중국, 러시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방위비분담금 재배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 우리 정부와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예산을 가급적 축소를 시키고 싶어한다. 방위비분담금을 상대 국가에게 더 많이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수싸움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결국 우리 정부와의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예산으로 여러 나라에 군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 그것은 대선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선을 여러 곳에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일단 전선을 가급적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