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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상조“유통업 갑질, 손해배상제.배상배수 인상”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위법행위 적발이 어렵고 그에 따른 피해가 크거나, 보복행위처럼 반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배상)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박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워장은 13일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실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고있는 손해배상제도에서 배상책임을 강화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위법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각 납품업체나 품목 하나하나마다 판매수수료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대중에 대한 공개는 상당 정도로 집계화된 판매수수료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발표한 유통업 판매 수수료 정보공개범위로는 현실관행 개선이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결국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 얼마나 엄정히 법집행을 하느냐로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