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뿔난 예비교사 외침!’➩인구절벽속 사대.교대 폐지의 길 답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분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교원임용의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나서서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셈이다

중등 임용시험 수험생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전국중등예비교사들의외침12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과 기간제교사 및 강사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예고한 선발인원에 따르면 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 선발인원은 1935명으로 지난해 보다 1451명이나 늘었다. 하지만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 선발인원은 같은 기간 3525명에서 3033명으로 오히려 472명 감소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발표된 ‘2016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중등 학생 수 지속 감소(206,037, 3.4%)에 이어 중학교에서 급격히 감소(8.1%)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체 중등학교 교원 수는 491,152명으로 전년 대비 1,637(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육대학 10개로 해마다 4,395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공급과잉이다.

특히 지금 도시와 농촌을 가릴 것 없이 교실이 남아돌고,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해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저출산 여파가 공교육의 틀마저 위협을 느낀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제1의 과제다. 인구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하면 경제규모와 소비시장을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수가 있다. 가임 여성의 출산을 가로막는 것은 양육비와 교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다. 부부가 생활하기도 힘든 판에 무슨 정신으로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곤두박질 치는 초등학생 감소의 브레이크를 잡을 재간이 없다. 기존의 출산장려책만으로는 미흡하다. 양육비와 교육비가 걱정 없는 환경과 제도만 조성된다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는 쉽게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용절벽 위기감에 놓은 예비교사들의 절규는 정부의 탓이다. 인구통계에 따라 사대. 교대의 수요.공급을 맞춰야 하는데 이를 방관해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초등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1:1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성적과 평가 중심의 학교 분위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교육시스템도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기회에서 사범대와 교육대를 폐지하고 교원선발권을 각 학교 자율에 주어야 한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교육받은 사대와 교대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특히 서울 교대와 서울대 사대가 장악한 교육부는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다. 이들은 지금 교육현장 곳곳에서 마피아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대와 교대를 폐지와 함께 임용고시도 없애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사를 채용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