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이건희 병상 3년, IOC 사퇴 사망설’➥ ‘산은 산이요‥물은 물이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전두환 군사정권의 군화발에 사철이 짓밟힌 법란때 19811월에 조계종으로 추대된 이성철 스님이 종정 추대식장에 나타나지 않고 11자로만 된 법어를 종단에 보낸 후부터 시중의 유행어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01451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 한 지 3년이 지났다. 이제 이 회장은 70여 평생 본 것처럼 '산을 보아도 그저 산이고, 물을 보아도 물이더라'라고 돌아갈 때다.

하지만 최근까지 일체의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부와의 출입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어 삶과 죽음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의 최근 근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포털사이트등에서 이회장의 사망설이 나돌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숨긴 것처럼의 김정일 사망 학습효과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이런 투병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결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직을 사퇴했다. 정년은 이 회장이 80세가 되는데 2022년으로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지만 정상 활동이 어려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이 사망이 아닌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좋지 않은 건강상태라는 거다.

IOC 집행위원회는 이 회장의 가족으로부터 더는 이건희 회장을 IOC 위원으로 간주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 회장의 IOC 위원직 사퇴를 공식으로 발표했다. 이 회장이 스스로 IOC 위원 자리를 내놨다는 거다.

사망설이 강력히 대두되는 이유는 이 회장은 입원한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이 돌아왔는지 정확한 입장이 밝혀지지 않아 사망설이 돌 수밖에 없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 회장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삼성에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빅딜'을 통해 화학·방산 부문이 한화와 롯데에 매각됐고, 9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미국의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했다.

이 회장이 지금 당장 의식을 되찾는다면 가장 놀랄 일은 아마도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병철 선대 회장 시절인 1959년 비서실로 출발해 6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했던 미래전략실도 완전히 해체됐다.

부인 홍라희 여사는 삼성미술관 리움과 호암미술관 관장직을 내려놓았다. 남편이 3년째 병석에 있는 가운데, 아들마저 구치소에 보낸 홍 여사는 동생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전 회장에게 '가슴이 찢어진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의 3년간 장기 입원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은 입원일수가 120일 한도이며, 대개 퇴원 후 180일이 지나야만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입원중인 병실은 삼성서울병원 본관 20층이다. 독립된 병실 외에 응접실과 병실과 분리된 방과 주방, 화장실이 모두 따로 있다는 전언이다.

특실만 모아둔 병동은 본관 19층과 20층 뿐인데 이곳은 경영인이나 삼성그룹 임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있는 20층은 삼성가 직계 가족이나 정·재계 유명인사만 사용하며 보안요원이 상주하고 있어 의사들 조차 출입이 제한된 공간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호화판 병실의 사용료는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할 막대한 비용이다. 그래서 재벌가의 개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삼성병원이 삼성그룹 소속이라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그러나 삼성병원은 솔직히 말해 삼성그룹 소속이 아닌 삼성생명 계약자의 보험료로 지워진 병원이다. 이를 삼성그룹 계열사로 악용하면 보험계약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삼성병원을 이용, 정관계 로비를 해오면서 많은 특혜도 받았는 얘기가 나돈다. 이는 병원이 없으면 의대 설립이 불가능하다.

성균관 의대가 설립된 1997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성균관대에는 부속 병원이 없었다. ‘5’ 종합 병원이라는 서울 강남의 삼성서울병원은 지금도 성균관대의 협력 병원일 뿐이고 실소유는 삼성 그룹의 후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공익 재단이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 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대학 설립 운영 규정 43) 규정한다. 성균관대 역시 의대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삼성서울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하겠다는 부대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성균관대가 부속 병원을 지정하지 않고 새로 지을 계획조차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2007년 말, 성균관 의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는 2010, 뒤늦게 부랴부랴 부속 병원을 지정했다. 삼성병원의 지방 브랜치 병원인 경남 창원의 삼성창원병원이다. 삼성창원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의 3분의 1규모인 700병상 규모의 2차 의료기관으로 상급 종합 병원이 아니다.

한 데 성균관대가 의과대학 설립 인가나 지금 삼성병원을 이용해 의대 학습을 진행, 성균관대는 병원없는 의대라고 할 수 있다.

성균관대는 삼성의료원 중 한 곳을 성균관 의대의 부속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의대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성균관대엔 2010년까지 부속 병원이 없었다. 삼성서울병원의 부속 병원 지정은커녕 새로운 부속 병원 건립도 논의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 의대의 협력 병원이라는 느슨한 관계로 성균관 의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교육부는 2007, 설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정원을 10%씩 감축하고 2010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과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더구나 2007년에는 감사원 조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협력 병원의 의사는 의대 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지위의 교원들에게 사학 연금, 퇴직 수당, 건강보험료 등의 국고 보조금이 유입되고 있었단 점도 적발됐다. 감사원과 교육부는 삼성에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성균관 의대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수백억 원의 돈도 지출해야 하는 삼성으로선 협력 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전환하면 의대 설립인가 문제는 물론 교원 겸직 문제, 국고 보조금 부당 취득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과 성균관대의 선택은 달랐다.

삼성은 2010, 창원의 삼성창원병원을 무상으로 성균관대 법인에 양도한다. 동시에 200병상 규모의 작은 지역 병원이었던 삼성창원병원에 318병상을 추가로 확장했다. 의대 설립 인가 기준이 500병상의 부속 병원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부속병원을 창원에 만들었지만, 여전히 성균관 의대생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성균관 의대에 재학 중인 한 의대생은 아주 짧은 시간 창원에 다녀올 뿐 4년 내내 실습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삼성은 성균관대에 무상으로 병원을 양도하고 추가로 돈을 들여 병원을 증축하며 부속 병원의 지위를 얻었지만 정작 부속 병원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셈이다.

삼성 입장에선 자산 규모가 1조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을 내주는 게 마뜩치 않은 일이다. 삼성은 부속 병원 설립을 위해 성균관 의대에 삼성창원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삼성서울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삼으면 연 매출이 1조가 넘고 순자산도 1조에 달하는 병원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삼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비교적 느슨한 지배 구조인 성균관대 법인에 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공익 재단의 소유로 삼성병원이 있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쉽다.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공익 재단이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삼성이 삼성서울병원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삼성생명 공익 재단은 후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탄 주머니. 공익 재단은 계열사 주식 5%까지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고, 성실 공익 재단으로 지정되면 10%까지도 면제받는다.

삼성은 이런 점을 이용해 과거 이병철 회장에게서 이건희 회장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 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아버지가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삼성생명 공익 재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매부인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가졌던 삼성생명 주식 전량인 936만 주, 지분 4.7%를 기부 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 주식의혹까지 있던 이 주식 중 500만 주가 20146월 매각돼 5000억 원이 생겼고, 이 돈은 삼성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인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2년이 넘도록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언제든 실탄 주머니가 돼 줄 수 있는 삼성생명 공익 재단의 자산 규모 축소가 반가울 리 없다.

이회장이 삼성생명 공익 재단삼성병원에서 죽음을 연명하는 것은 그룹 지배권 문제나 상속세 마련등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면 조세 포탈을 비롯한 악질 범죄라고 한다.

이회장이 사망할 경우 상속세등을 엄청나게 낼 수 밖에 없어 생명을 연명하면서 아들 딸을 위한 편법 상속을 강행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법인 통합 삼성물산출범에 대해서 볼수 있듯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근 1천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주다가 박근혜, 이재용, 최순실 3인은 지금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생활중이다.

또 지난해 밝혀져 사회적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이건희 호화 성매매 동영상도 덮지말고 문재인정부에서 밝혀야 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했던 10대 공약 중 3번째는 '반부패·재벌 개혁'에 과속도가 붙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부패 청산과 함께 재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정치·권력기관 개혁에 이어 3순위로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 특혜 등의 근절을 주요 이행 과제로 내세웠다.

재벌 그룹의 계열 공익법인이나 자사주 활용, 우회 출자 등을 통해 대주주 일가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왔던 관행을 끊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포럼에서 지주회사제도가 재벌 3세의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더 올려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승계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복안이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삼성그룹이 주 악용했던 그룹의 공익재단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동원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거나 재벌 그룹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채택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약속했다. 모두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다. 또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실행된다면 권력을 차지한 자는 기업의 조공을 당연한 전리품처럼 기대하고 기업은 특권과 특혜를 지켜줄 권력자에게 돈을 싸들고 달려가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은 사라질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에서 밝힌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 특혜 등의 근절이 지켜진다면 세계 기부왕인 한국판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크 주커버그등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