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말복’ 김진표發 종교인 과세유예➷“마르틴 루더가 무덤에서 노한다➬과세는 무덤까지 간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5171031일 독일의 독실한 크리스트교 신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교회에서 행해졌던 돈을 내고 사면죄를 사해주는 면되부 판매가 크게 잘못됐다고 느끼고 비텐베르크성 교회 정문에 방을 내걸었다. 무려 95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이 방은 당시 권위를 악용해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성직자들의 행위에 치를 떨던 지방 제후들과 농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다. 그가 세운 교리는 독일 중.북부를 기반으로 퍼져나갔고,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 못하게 된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1555년 결국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이며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무릇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었으면 응당 대한민국이 그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충실히 행사할 수 있고 지우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개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어떠한 조직에 속해 있어도 상관없이 주어진다.

국가가 사회계약설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구성원들로부터 받아내겠다고 헌법 제 38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직자도 법치주의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국민 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없이 납세의 의무가 있다.

OECD 국가 중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한국교회 전체 목회자의 80%는 한달에 220만원도 안 되는 소득세 과세 미달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 출석 교인 2000명이상 880개 대형 교회 대다수 목회자들만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관습법을 이유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다.

올 여름 장마같지 않은 장마속에 찾아온 최대 폭염, 국민들의 심신은 전기 폭탄으로 난방기구도 켜지 못하고 지칠대로 지쳤다. 특히 사드배치를 놓고 갈등으로 정국이 또다시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면서 국민의 힘을 빼앗아 갔다.

이러한 가운데 11일은 마지막 더위인 말복이다. 이러한 때 지친 국민들에게 보양탕 한 그릇 선사할 위정자가 나오기 커녕 문재인 대통령의 의료개혁등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자원마련이 시급한 판에 부과키로 된 종교인의 과세가 집권여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늦추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한 주인공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각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가 정부 방침에 공연히 엇박자를 낸 게 아니라면 일찌감치 정부 내부적으로 이러한 방침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비종교인의 관점에서 예수님, 부처님의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인게 먼저다.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건전하게 만들어야 할 성직자들이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적인 법률인 헌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으며 본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집행에도 따끔한 충고는커녕 세금도 안 내는 것들이 무슨 말이 많으냐는 면박을 듣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성직을 근로로 보느냐 봉사로 보느냐의 동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과세를 하게 되면 현행 법령상으로는 성직자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취급되어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는 데 많은 종교계가 이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타인의 행복을 위해 하는 자신들의 행동은 일반 노동이 아니라 노동과 봉사가 결합된 특수한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따라 각종 종교가 이 땅에 뿌리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대선기간에서 봤듯이 일부종교가 선거에 개입하고 이를 악용 각종 이익사업에 뛰어들어 대기업형 종교로 발전하고 나아가 자식에게 대물림까지 하고 있다.

여기에 종교법인은 공익사업 외에 법인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공익 이외의 사업을 행할 수도 있는데, 수익은 해당 종교법인이나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의무가 지어져 있는데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행하면 물론 그것은 과세의 대상이 되지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면세 특전이 주어지고 있다. 이를 이용해 커피전문점을 교회주변에 설치 막대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의 부패와 부정·비리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거나 방관해 온 죄인임을 고백한다.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려면 교회 재정 투명성이 그 핵심임을 인식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에도 새로 법에 명시된 종교인 소득 조항에 관계없이 기독교 모든 목회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사례금등 소득이 있는 목회자는 예외 없이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카톨릭교의 도를 지나친 수익사업에 염증을 느껴 만들어진 개신교가 지금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세금을 안 내려 버티고 있다. 정작 카톨릭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이제는 21세기의 면죄부, 아니 면세부에 대항할 우리 모두가 개신교, 그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본질을 꿰뚫는 2의 마르틴 루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