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허준선생 仁術濟民 완성판 ‘문재인 케어’성공은 연간소득1,360여억 이건희회장 건강보험료 219만원 ‘죄수의 딜레마’해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가지 못하네 돌아갈데가 없어

살아 헤질 이맘은 가없이 떠도네

살아서 우네 갈곳을 잃었구나

죽어도 못 맺을 이몸은 천공을 헤매리

가지 못하네 갈곳을 잏었구나

죽어도 못 맺을 이몸은 천공을 헤매리

가없는 저 세월은 꿈도 한도 없구나

천년을 울어봐도 가는 해만 덧없어라

가지 못 하네 갈곳을 잃었구나

죽어도 못 맺을 이몸은 천공을 헤매리

가없는 저 세월은 꿈도 한도 없구나

천년을 울어 봐도 가는 해만 덧없어라

가지 못하네 갈곳을 잃었구나

죽어도 못 맺을 이몸은 천공을 헤매리

살아서 슬퍼라~“

 

지난 199911월에 시청률 60%의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허준OST.

1596년 선조가 당시 태의(太醫) 허준에게 의서를 찬집(撰集)할 것을 명해 14년만인 광해군 2(1610)2525책으로 완성된 동의보감은 의학서적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됐다.

허준 선생의 정신 인술제민’, 421년만에 다시 탄생했다. 바로 문재인 케어. 문재인 대통령이 31조원을 들여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한번에 비급여의 전면적 해소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다. 한국은 적은 부담으로 내실 있는 건강보험을 운영한다는 평가를 들어왔지만 선진국에 비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높다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다. 전체 의료비 중 가계가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이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1.9배에 달하고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그 결과 희귀 난치 또는 중증질환자 가정이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을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이를 겁낸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따로 가입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케어 실행은 재원마련이다. 정부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 대신 지난해 말 현재 20조원 규모인 건보 적립금과 정부 지원 확대를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지난 1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 2단계 2021, 3단계 2024)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12단계에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에 13100, 3단계에서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에 17120원을 부과한다. 최저보험료 적용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6년간 인상분을 내지 않아도 된다.

피부양자 중에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피부양자의 4%)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현재 부과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성이다. 실제 버는 돈(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탓이다. 추정연봉에다 추정 배당금까지 계상하면 약 1,360여억원에 달하는 한국 최고 갑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월 건강보험료는 219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인 홍라희씨 배당소득까지 합치면 부부의 연간 소득은 2천억원을 넘을 것이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에 걸려서 이것만 낸다고 삼성그룹 관계자는 해명한다. 특히 3년이상의 반식물인간상태로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지어진 삼성병원의 최고급 특실에서 치료중인 이회장이 아직도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지 모르겠다. 이것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

현재 부과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불공정성이다. 실제 버는 돈(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탓이다. 한 예로, 3억원짜리 주택과 자동차 1대를 보유한 4인 가구의 가장 씨가 직장가입자로 있을 때, 보험료는 월 61200(월급 200만원 기준)이다. 하지만 씨가 실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는 2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소득이 없어도 성별과 연령, 자동차·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만일 씨에게 직장가입자인 아들이 있어 피부양자가 될 경우, 보험료는 곧바로 0원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험료가 2만 원이다. 지난 번 자살한 송파세모자에게는 보험료가 5만 원이다. 이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불평불만이 높아진 상태다.

이같이 매년 적자에 허덕이는 건강보험료의 개선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상한선을 폐지하고 직장가입자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였다. 만일 이렇게 체계가 개선되면 이건희 회장, 이명박 대통령등 재벌들은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약 219만원(2189830)이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선이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상한선도 지역가입자와 비슷한 월 230만원으로,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7810만원 이상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230만원을 낸다.

정부가 지난2015128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던 논의를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개편 후 건보료가 오를 '고소득 직장인'이나 그동안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어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던 사람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개편하려는 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12단계(6)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9천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생기고, 3단계 이후부터는 23천억원씩 손실이 난다.

그러나 여당인 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파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근거 없이 건보료를 부과 받던 지역가입자를 구제하는 것이 더 시급함에도 건보료가 오를 일부의 반발을 피하고자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공평해야 한다” “내역이 명확해야 한다의 정의에 맞게 건보료 개정이 되어야 문재인 케어는 성공작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