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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동연“부동산대책 효과 없으면 추가조치”➜국토부“분양가상한제 요건,강한수준”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지난주 발표한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의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큰 축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투기과열지구 요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8·2 대책에서 과도한 분양가로 인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정량 요건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강력해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과도한 집값 및 분양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는 이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다음 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로 지정 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가운데 집값과 청약경쟁률에 해당 항목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1을 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분양계획이 직전 달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실적이 전년 보다 급감한 경우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주택공급물량이 청약 1순위 자보다 현저히 적은 지역 등의 지정 요건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 지정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높고, 현행 상한제 적용 요건보다는 낮춰서 상한제가 실제 시장에서 작동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오는 9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