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문재인정부 첫 군인사】 “군인의 영혼은 그가 가진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더라도 우수한 두뇌가 없으면 다 헛일이다” “자유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미국과 프랑스를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만 역시 미워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14년 별세한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독립 영웅 보 구엔 지압(武元甲) 장군의 어록이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8일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육군육사 중심에서 탈피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정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창군 이후 첫 비육군 국방장관합참의장 시대가 열린다. 1군 사령관과 2작전사령관에 각각 3, 학군 출신을 내정해 군사령관 중 육사 비중도 낮췄다.

정 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해·공군 중심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중심의 비대칭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직시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 군의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3축 체계에서도 해·공군이 육군 못지않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갖추고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려면 해·공군 위주의 첨단 전력을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첨단화와 기동화, 경량화라는 현대전의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육군 중심의 군 운영 시스템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

육사 출신의 과거 군사정권의 영향과 이들로 대표되는 기득권 세력은 종종 국방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지난 수십년간 국방부와 군에서 핵심 요직은 육사 출신이 절대 다수를 점했고 지난 10년만 보더라도 군의 주요 부서장 가운데 열에 아홉은 육사 출신이 차지했다. 군의 핵심 요직을 독점해 온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사단이 지배한 알자회나 독일 유학파 모임인 독사회 등의 사조직 폐해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이제 자주국방의 첫 단계는 국방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군출신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상하복종으로 군을 이끌어 왔다. 문민정부 들어서 하나회를 해체하는 등 국방개혁의 칼을 들이댔으나 완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바로 이같이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그룹은 육사출신이 장악한 군 조직이다.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군 특유의 폐쇄적 계급문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비리의 오적은 3군 사관학교그룹이다. 그동안 보수정권은 이들의 조직을 정권유지차원으로 이용해왔지만 이제는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야 박요주같은 갑질이 사라지고 국가안보가 바로 설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했던 육사.공사.해사를 통합하려했던 ‘3군사관학교 통합을 다시 추진할 필요도 있다. 3군 사관학교의 통합거론은 육군 위주로 구성된 군 조직을 합동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자는 것이었지만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다름 아닌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성우회는 장성급의 모임인 별들의 고향이다. 또 재향군인회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의 모임이지만 이들 그룹을 지배하는 층은 별들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마치 예비역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 꼴통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길을 걷다 보니 지금 국방력이 저하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헌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제 군조직 인사가 마무리됐으니 대선기간에 제시했던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국방력 강화로 북한의 도발 방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 앞당기는 한편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작은 한반도에서 160만명의 젊음을 군에 묶어둬야 하는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되돌려 놓기 위해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중국등 군사강국보다 많은 군 장성조직을 개혁해야 한다. 장성 개혁의 일환으로 육..3군사관학교의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육사 출신 장교 1명을 양성하는데는 22천만원이 소요되고 3사출신 장교를 양성하는데는 5천여만원, 학군/학사장교는 500-6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소요된다.

이번 군 인사에서 비사관학교출신을 대거 승진시킨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징병제로 모병제와 여군 증원으로 전환도 검토할 단계다. 지금 역 피라미트처럼 비정사화된 장교급을 대폭 줄여 하사관급 모병제로 도입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군인들도 언제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고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인인 것이 명예롭기 때문이다. 그 명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기꺼의 희생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셜플랜으로 유명한 조지 마셜장군은 군인의 영혼은 그가 가진 육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군인이 존경받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그 만큼 군 스스로 명예를 지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제 명예를 아는 군은 아무리 분열된 사회라도 함부로 흔들 수 없다는 대한민국 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