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8·2부동산대책】“바보야, 仁이란 곧 사람이다➬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 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살기 위한 집이 아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한 말로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맹자 왈이란 곧 사람이다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지금 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치가(治家)’에 있다.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고유전통인 밥상머리 문화다. 대가족인 옛 선조들은 식사를 할 때 온가족이 다 모여야 식사를 하고 서열에 따라 밥상머리에 앉고 최고의 웃어른이 수저를 들어야 밥을 먹을 수 있고 웃어른이 그날 그날 잘잘못을 지적하는 훈시가 내려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가정 아니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지금 밥상머리 문화가 붕괴된 지 오래다. 남편은 직장의 업무로 회식이 잘날 없고 아이들은 과외로 집에서 밥숟가락 드는 날이 손꼽아야 한다. 이러니 아내는 혼자 식사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로 폭식하게 돼 똥보엄마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밥상머리 문화를 저버리고 자란 젊은 세대는 따뜻하게 안겨줄 집이 없다. 집이 있어야 가정을 이뤄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을 수 있다. 결혼 기피현상을 방치할 경우 저출산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재정, 노동, 금융시장, 부동산, 연금등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한 국가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경제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좋아지려면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사회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2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규제 폭탄에 가까운 수요 억제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묶였다. 이는 3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40%로 강화되고 재건축 주택 공급 수가 제한된다. 민간택지에선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 게다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추가 유예 없이 내년 1월 부활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3년 만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살아난다. 2주택자는 최고 50%, 3주택 이상은 최고 60%의 세율을 적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1주택자라도 시가 9억원이 넘으면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보유 외에 2년 이상 거주 조건이 추가됐다. 즉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해 충족시키는 상태를 소비자균형이라고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칙이 한계효용균등 법칙’, 이를 적용한 것이다.

지금 주택시장은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내려가고 공급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는 수용공급 법칙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는 약 1025조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시중에 떠도는 단기 부동자금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아 주거의 개념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거대한 부동자금은 3%대 성장률 회복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부동산과 증시로 대거 이동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은 1025244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연말(10102980억원) 대비로는 1.3%(129460억원) 늘어났다.

단기부동자금은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 6개월미만 정기예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을 합한 것이다. 이 자금은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잠재적 투자자금이라 봐도 무방하다.

단기 부동자금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떨어지면서 쌓이게 된 돈으로 경기 개선 여부에 따라 계속 커질 수도, 아니면 투자처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일단 자금이 몰리고 있는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침체 속에 가계부채는 1300조원으로 서민 가계는 빚을 갚거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주택보급율 100%를 넘는 시대에 아직도 50대 이상의 세대에서 집을 의 자산으로 여기는 금기가 깨지지 않으면 집값 잡기강건너 물구경’. 이번 대책은 이를 깨고 足食足兵民信之矣(족식족병민신지의: 국민을 배부르게 하고, 위태로움을 예방하고 믿음을 줘야 한다)의 공자 말씀처럼 국민이 살맛나는 삶의 주거개념으로 되돌려야 한다.

젊은층에서는 주택에 대한 의 개념이 엷어지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집의 개념을 가 아닌 따뜻한 주거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젊은층이 주로 생활하는 직장등의 공간에 선진국형 렌탈 주거형식을 도입해야 한다. 신혼부부가 몸만 들어가 살 수 있는 작고 아담한 생활공간을, 아이가 낳으면 식구수에 따라 주택공간을 조정하는 맞춤형 임대형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이번 장마에서 나타난 것처럼 반지하에서 무더위와 싸우다 죽음으로 몰리는 반지하 쪽방에서 해방할 수 있는 추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