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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생중계 재판’ 첫대상, 이재용.박근혜.가습기 피해배상 사건 거론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1, 2심 주요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시행되면서 사법 역사상 첫 사례가 될 생중계 첫 대상은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중에서도 재판 진행 경과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생중계 결정 자체는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내려질 수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개정 규칙을 반영해 일선 법원이 재판 생중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 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했다.

후속 지침은 이달 중순 이후 완비될 것으로 보여 시기상 8월 말 선고가 예상되는 이 부회장 사건이 첫 생중계 대상으로 낙점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 사건은 심리를 끝내는 결심공판이 7일로 예정돼 있다. 통상 결심 후 선고까지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말께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평가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는 이달 27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1, 2심 선고도 생중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일정상 당장 선고일이 정해지기는 어려워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많다.

국정농단 외의 사건 중에서 생중계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우선 손꼽히는 사건은 30일 선고가 예정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댓글개입 의혹 재판이다. 이 부회장 사건 선고일이 30일 이후로 정해지면 원 전 원장 사건이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열리는 2심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파기환송되면 2심을 다시 하는 것이어서 생중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