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북한 ICBM 성공➷美國본토 핵공격,韓美‘디커플링’발생➽사드 無用之物(무용지물),한.중.러관계 鷄肋(계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북한이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4’ 2차 시험발사를 실시함에 따라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인 베를린 구상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뒤 필요하면 우리의 독자적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한이 결국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대화와 제재의 병행 원칙 자체가 달라지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당분간은 제재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당장 8월 중·하순에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때 북한이 ICBM에 정착한 핵소량화를 위한 6차 핵실험에 돌입할 수 도 있어 한반도 정국은 더욱 경색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201699일 오전 9시 핵폭탄의 소형화 및 위력실험을 위한 5차 핵실험을 실시했었다.

북한은 핵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수소폭탄 제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미사일을 개발을 끝내 핵무기 보유의 기득권을 공인 받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등 5개국과 같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겠다는 야심이다. 지금 세계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등 5개국의 핵무기 보유국 인정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이미 핵무기 보유가 사실화 된 국가이지만 이들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로 8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핵을 탑재한 ICBM을 갖출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이면 집권 6년차를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축적된 정권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로서의 확고한 위상과 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은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한미동맹의 균열 가능성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갖추고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게 되면 유사시 한반도에 미국 증원전력을 전개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발사에서 화성-14형은 고각 발사로 최고고도 3724.9, 비행거리 998를 기록해 3045도의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는 91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험발사 장소인 자강도에서 쏜다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본토 상당 부분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 서부 연안 대도시는 물론, 5대호 주변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도 북한의 핵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미국 본토 대도시를 상대로 핵공격 위협을 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에 증원전력을 파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전력 제공을 골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동맹국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본토가 북한의 직접적인 핵공격 위협에 노출되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이탈)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냉전 시대 옛 소련이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자 서유럽의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소련의 핵공격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기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북한이 핵ICBM을 갖추면 성주 사드배치기지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鷄肋으로 전락한다. 특히 동북아 주변국 일본, 대만등이 핵무기 개발에 나설 것이며 우리는 미국의 전술핵을 들어올 판이다.

지난 1914628일 오전 10시경, 발칸반도의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던 사라예보의 총성은 바로 세계 1차 대전의 시발을 알리는 총성이었듯이 지금 한반도에서 103년만에 재연될 조짐이 일고 있다.

핵강성대국에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김정은 위원장은 TS 엘리엇의 시극 '칼테일파티'"세상 대부분의 말썽은 중요한 인물이 되길 바라는 사람에 의해 일어난다"고 한 길을 걷지 말고 공자, "멀리 보고 미리 염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근심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법이다"라는 깊이 새겨 結者解之로 한반도에 평화정착의 대로를 놓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