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보수정권 9년동안 수도권 완화정책등으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지금 영호남지역은 아이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령층만 고장을 지키고 있는 현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인구집중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이씨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행정구역의 벽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소부국 연방제로 만들어야 한다. 즉 여러개의 주로 만들어 그 주에 대해 행정, 외교, 사법권 등을 부여, 독립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조정권만 갖자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다.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와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과 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과 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다.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말로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전하고 미국처럼 자치정부에 사법권과 치안권도 부여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6월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 “저는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개편은 자치분권국가임을 헌법적 정신으로 선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헌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념을 두어서 분권국가로서의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중앙 정부, 광역, 기초단체 등 3단계 국가행정체제의 모호한 위상을 명백히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1896년 고종황제 때 남북도 체제가 현재 광역자치단체로 이어져오고 있다"며 "인구 500만명~2000만명 유럽형 강소국가처럼 지방정부를 재편해보자. 행정편의기구와 경제규모로서의 지방정부를 광역 단위 통폐합으로 이뤄보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천안시 등 충남 비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지정에 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공공분야 복구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재원이 높은 비율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과 관련, "시도지사협의회를 문재인 대통령 의지로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켜서 운영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양군 강정리사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등 민원 해법에 대해 안 지사는 "각각의 사업 공익은 있다. 공익을 잘 지켜내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지만 주민들이 합의해야 한다"며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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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에 이어 국가정보원과 사법개혁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전방위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내다보고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전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우원식 원내대표가 처음 공식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여당 투 톱인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법원과 검찰에도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면서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이런 전방위적인 개혁 드라이브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높을 때 개혁 과제 처리의 속도를 높여서 성과를 만들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데일리메일=김진의. 윤성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한다"며 "정치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나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에 대해 "이것은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됐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지난 2015년 4월 9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부자 증세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연설을 통해 현 정부의 노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뒷담화를 맞고 대표직에서 하차했다.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빠르면 올해 마련할 세법개정안에 증세 방안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세를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세금 부담 증가가 일부 계층에 국한되고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밝혀온 방침과 180도 다른 약속 위반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부도 증세를 추진하다 서민 증세 폭탄 끝에 정권을 잃어버린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25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 증세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도 아주 없다고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40%까지 올라간 것을 42%로 2%p 더 높이겠다고 하니 왜 자꾸 우리만 대상으로 세율을 높이냐고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이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자유한국당의 쇄신을 주도할 혁신위원회가 24일 혁신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홍준표 당 대표는 혁신위 활동의 시작을 알리면서 좌우와 중도를 아우르는 쇄신을 주문했다. 홍 대표는 이날 류석춘 혁신위원장과 10명의 혁신위원에게 "우파·좌파·중도적 시각에서 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리하는 것이 혁신"이라며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은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는 류석춘호(號) 혁신위가 인적 구성 등에서 지나치게 우편향 된 것이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이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태극기 집회 열성 참석자'로 규정한 바 있고, 여기에 임명된 10명의 혁신위원들이 우파 인사로 치우쳤다는 평가가 더해지면서 혁신위의 '우향우' 쇄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기에 탄핵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책임론까지 나오면서 올 초 옛 새누리당이 분당할 당시의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갈등이 재현될 조짐까지 보였다. 홍 대표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혁신을 하면서 우리가 '수구 보수'가 됐다는 말을 들으면 바로 문제가 커진다"며 "양쪽 눈으로 세상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헌정사상 검찰총수가 국회에서 부르면 출석하는 사례가 정례화 될 움직임이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께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며 "저에게 검찰총장의 소임이 허락된다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 투명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오로지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 공사 간에 청렴하게 생활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수사 전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해 절차의 공정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에게 빗장을 열고 문턱을 낮춰 개개 사건과 검찰 정책의 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길을 넓히고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다.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19대 대선 때 담뱃세인하를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의 공약이 실현에 들어간 가운데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증세론과 맞물려 담뱃세 인하와의 빅딜론이 나오고 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의장은 25일 "이미 한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자유한국당이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은 담뱃세를 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담뱃값인하는 지난 2016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16년 7월27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언론의 보도를 보면 담배세와 관련되어 세수가 너무나 많이 증대하고 있고, 또 흡연자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담배세를 인상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흡연자의 수를 줄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만약 정부가 의도한대로 담배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 제품 일부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알려옴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관련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문제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으로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탈취제 8개, 물휴지 3개 등 11개 제품에서 CMIT, MIT 등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해당 제품 11개와 소비자원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외품 가운데 CMIT, MIT 등을 함유한 21개사(社) 52개 제품 등 총 6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와 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 관찰된 독성물질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안전을 위해 각각 지난해 말과 올해 2월부터 일반 탈취제 등 스프레이 제품과 물휴지 제조 시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했다. 동물에게 분사하는 탈취제는 동물에게 직접 분사하는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SK하이닉스가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2분기에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지난 1분기 기록한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모두 새로 쓴데다 영업이익률도 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생산라인 조기 완공 등을 검토하며 생산능력 향상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서버, 모바일용 제품을 중심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 6조6923억원, 영업이익 3조507억원, 순이익 2조468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세 지표 모두 역대 분기 사상 최대치다. 또한 영업이익률도 45.6%를 기록, 지난 2004년 2분기(40.1%)를 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대비해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새 생산라인의 가동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시장상황에 맞춰 서버,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12년 주변의 우려 속에 SK하이닉스를 인수한 최태원 SK 회장은 반도체 시장이 불황이던 2015년 8월에 2025년까지 SK하이닉스에 46조원을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가맹점을 상대로 갖은 불공정행위를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일가가 갑질로 챙긴 이득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나 세월호 참사의 주역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일가의 정횡을 저질러 왔다. 회사로부터 월 9100만원의 월급을 받던 아들은 유흥업소에서 2억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정 전 회장 자신의 초상화 2점을 그리는 데도 9000만원을 썼다. 가맹점주들의 고혈을 쥐어짠 돈이 정 전 회장 일가의 호화생활에 들어간 것이다. 25일 검찰조사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딸, 사촌형제, 사돈까지 공짜 월급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딸, 사촌형제, 사돈 등 일가 친척 및 측근들에게 수년간 29억원 상당의 급여 및 차량, 법인카드 등을 지급했다. 특히 정 전 회장의 딸은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돼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 급여, 법인카드, 외제차량을 받았다. 심지어 딸의 가사도우미도 해외여행에 동반할 수 있도록 MP엠피그룹 직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수년동안 허위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정 전 회장 아들의 장모까지도 계열회사 임원으로 등재했다. 역시 수년간 수억원의 허위 급여와 차량이 지급됐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확정해 발표했다. 20대, 30대의 일자리 부족으로 결혼을 할수 없어 대한민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들에게 일자리를 줘 가정을 일궈 아기를 낳아 키우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J노믹스 실현이다. 정부는 올해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점을 감안해 통상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신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의 큰틀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된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은 소득주도와 혁신성장을 축으로, 경제체질은 일자리 중심과 공정 경제를 축으로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과거 양적 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중심 지속경제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하고서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