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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지방분권강화 ‘강소부국 연방제’도입➢안희정 충남지사“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개편”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보수정권 9년동안 수도권 완화정책등으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지금 영호남지역은 아이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령층만 고장을 지키고 있는 현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인구집중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이씨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행정구역의 벽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소부국 연방제로 만들어야 한다. 즉 여러개의 주로 만들어 그 주에 대해 행정, 외교, 사법권 등을 부여, 독립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조정권만 갖자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다.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와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과 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과 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다.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말로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전하고 미국처럼 자치정부에 사법권과 치안권도 부여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6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 저는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2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 개편은 자치분권국가임을 헌법적 정신으로 선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헌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로 개념을 두어서 분권국가로서의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중앙 정부, 광역, 기초단체 등 3단계 국가행정체제의 모호한 위상을 명백히 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1896년 고종황제 때 남북도 체제가 현재 광역자치단체로 이어져오고 있다""인구 500만명~2000만명 유럽형 강소국가처럼 지방정부를 재편해보자. 행정편의기구와 경제규모로서의 지방정부를 광역 단위 통폐합으로 이뤄보자"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천안시 등 충남 비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지정에 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를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공공분야 복구사업의 경우 중앙정부 재원이 높은 비율로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과 관련, "시도지사협의회를 문재인 대통령 의지로 제2국무회의로 격상시켜서 운영하자고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청양군 강정리사태,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 등 민원 해법에 대해 안 지사는 "각각의 사업 공익은 있다. 공익을 잘 지켜내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이지만 주민들이 합의해야 한다""주민들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