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데일리메일]문재인정부 교육개혁, ‘헌법 31조’프로젝트 본격 시동➳공교육지원 강화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문재인 정부는 25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 자료에서 교육급여와 누리과정을 비롯한 공교육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급여는 초··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은 부교재비(41200),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54100),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 45만원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지원 단가가 너무 낮아 정책 체감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교육급여는 지난해에도 소폭 올랐지만 인상폭은 물가상승률 수준이었다""올해는 획기적인 수준의 인상을 요청했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달 말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비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비는 초··고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 자녀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받는 교육부문 지원금이다.

정부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교복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내년부터 전액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 분담비율은 약 41.2%(8600억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중앙정부가 부담할 경우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수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정형편은 어렵지만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이 공부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과 진로상담 등 영재교육도 지원한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 소득분위별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수혜자 39%가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반값 등록금' 정책이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저소득 학생과 성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자격증 취득 바우처'를 만들고, 성인들도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바우처'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16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평생학습 참여율이 42.7%지만 150만원 미만 가구는 참여율이 21.1%.

이런 격차를 줄이고자 소득분위를 비롯한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습비를 지원 또는 환급해주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형 온라인 단기강좌 수료증인 '나노 디그리' 제도도 도입해 누구나 산업 수요에 맞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